1. 다극화 세계질서로의 전환을 규정하는 하나의 단어 – 자주
세계가 인류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지난 3년여간 세계는 놀라운 속도로 추락하는 미 패권과 다극화 세계 질서의 부상을 보았다. 500년만의 대전환이란 주장처럼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집단서방의 오랜 지배와 간섭의 체제가 빠른 속도로 허물어지고 동시에 브릭스 등 다수 신흥국들(Global South)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수립이 이뤄지고 있다, 확실히 지금의 대전환은 미·중 패권 경쟁의 산물이 아니다. 현재의 거대한 변화는 미국이 자만과 오만에 절어 군사력과 경제력이 추락하고, 동시에 힘을 기른 세계 신흥국들이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거부하는 자주와 주권 회복을 위한 투쟁의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격렬히 전개되는 세계 질서 전환의 기본 프레임은 미중간의 민주주의대 권위주의의 대결이 아니라 미국 등 집단 서방대 다수 신흥국들간의 예속대 자주의 대결이다.
지금의 대전환을 미중간의 패권(전략)대결로 규정하는 것은 이 전환의 역사적 의의와 성격을 왜곡하고,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시각이다. 이런 시각은 패권이 과거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전되었듯이 이번에도 미-중간의 대결에 의해 패권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낡은 사고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민주주의적인 미국이 권위주의적인 중국보다 낫다는 식의 미국의 이해를 반영한 이데올로기 확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한국을 포함한 서방에는 때아닌 반중 캠페인(짱깨주의)이 벌어졌고, 러시아 혐오증(Russophobia)은 극에 달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중러에 대한 무역규제, 경제제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이 정당하다는 이데올로기적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대전환은 미중간의 패권 대결의 결과가 아니라 패권이 없어지는 인류사 최초의 대전환이다. 다극화 세계질서는 각 지역의 극이 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수 신흥국들 (Global South, Global Majority)이 주인이 되는 평등과 호혜의 새로운 세계 질서다. 평등과 호혜의 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참가하는 모든 나라들의 자주화를 전제로 한다. 즉 명실상부 자주권을 확립한 주권 국가만이 이 다극화 세계 질서에 참가할 수 있다.
지난 5일 개최된 러시아 주최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푸틴 대통령은 ‘신흥국들(Global Majority) 주권 강화의 가속화’를 제기했다. 이 포럼에는 세계 139개국 21,000명 이상이 참석하여 서방 주도의 세계경제포럼(WEF)을 능가하였고, 집단 서방의 대러 제재를 무색하게 하였다. 지난 5월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은 ‘상호 존중, 평등, 협력, 상생의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또 지난 1월 우간다에서 개최된 제19차 세계 비동맹 정상회의에서는 120개국이 참가하여 공식적으로 세계 다극화로의 전환을 지지했다. 이는 미국의 대러 제재가 이미 무력화되었고, 나아가 세계의 압도적 다수가 브릭스가 주도하는 세계 다극화로의 전환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외세에 의해 지배되는 예속국가들은 상전의 눈치를 봐야 하기에 자국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다른 나라와 평등. 호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한국이 어제는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 관계도 상호 발전해 왔으나, 오늘은 미국의 요구로 중국과 대립하여 심각한 무역 적자와 경제 위기 상황을 자초하는 것은 전형적 사례다. 한마디로 예속국가들은 제대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극화 세계 질서에 참가할 수 없다.
사실 미국의 간섭과 압박을 뿌리치고 자주권을 실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은 타국에 대한 내정 간섭과 군사 침략, 친미 쿠데타(색깔혁명)와 경제 제재 그리고 미국만이 선이고 정의라는 이데올로기 확산으로 각국의 주권 회복, 자주권 실현을 막아왔다. 친미 세력을 양성하여 그들을 각국의 지배적 지위에 앉히고 자발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순종하게 만들었다. 이에 저항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진보 정당은 해산당했고, 노조, 농민회는 파괴되었다. 당근과 채찍으로 숭미주의, 공미주의를 만연케 하였다.
그러나 이제 영원할 것 같았던 미 패권이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신흥국들은 자주권 실현의 길을 열기 시작했다. 확실히 미국의 신흥국들(Global Majority)에 대한 지배력은 약화되었다. 그 결과 최근 수년간 중남미,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간섭과 압박을 뿌리치고 자주적 정권을 세울 수 있었다. 그 과정은 모두 치열한 대중 항쟁이거나 무력 대결의 형태로 나타났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중동, 서아프리카에서의 전쟁과 무력 충돌도 그 본질은 자주권 수호와 실현을 위한 격렬한 투쟁의 성격을 갖는다.
2. 미 패권 몰락 가속화
사실 미국은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정치적으로 호전적 군산복합체를 대변하는 바이든 정권은 반 군산계인 트럼프에게 밀려 이대로 가면 대선 패배는 명확하고, 경제적으로 과도한 달러 남발에 따른 부채위기는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 35조 달러에 이르는 국가부채를 미국은 갚을 수 없다. 그 이자만 하더라도 올해 들어 이미 국방비를 초과하였다. 미 정부는 세수로 부채 이자와 각종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에 계속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어 내년에는 부채가 40조 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정권하에서 미국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마약과 절도 등 범죄 급증과 불법 월경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임계점에 이르렀다. 여기에 7월 만약 트럼프에게 유죄를 선고해 감옥에 보낸다면 정치, 사회적 갈등은 폭발할 것이다. 이번 미 대선은 그 어느 때와 달리 미국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달러 체제는 지난 9일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의 페트로 달러 협정 연장을 파기함으로써 결정적 위기를 맞았다. 일각에서 이 소식을 21세기 가장 큰 뉴스라고 할 정도로 페트로 달러 붕괴는 달러 체제의 종식을 알리는 조종(弔鐘)이다. 달러가 기축통화일 수 있었던 근거는 미국의 압도적 경제력, 군사력이었고, 대외적으로 세계 석유거래를 달러로만 한다는 사우디와의 페트로 달러 협정이었다. 이 협정 파기로 각국은 원유를 사오기 위해 달러를 비축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고, 미국이 계속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달러 남발을 계속한다면 각국이 보유한 미 국채의 투매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브릭스가 유닛(Unit)이라는 새로운 기축통화를 예고 하면서 달러의 지위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유닛은 금 40%와 브릭스및 참가하는 각국의 통화 60%를 본위로 하는 새로운 무역 결제 통화다. 이미 70개국 이상이 자국 통화로 무역 결제를 하여 달러 체제에 심대한 타격를 가하는 조건에서, 만약 유닛이 10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어 기축통화로 사용된다면 달러 체제는 결정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미국이 전쟁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어쩌면 이를 저지하려는 의도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렇듯 미 패권은 자멸적 위기에 처해있다. 미 지배 세력의 양대 축인 군산자본과 금융자본의 탐욕과 방탕, 오만과 횡포의 결과 내부 갈등은 극에 달했고, 다극화 진영의 거센 도전에 의해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 지배세력은 파국적 상황에 이른 내부의 정치, 경제적 문제와 패권 위기를 세계적 전쟁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3. 3차 세계 대전 위기와 한반도 전쟁 위험 고조
이제 미국 중심 집단서방의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의 패배가 분명해지면서 다극화로의 진전은 대세가 되었다. 사실상 미국의 군사패권은 끝났다. 그러나 집단서방이 우크라이나 대리전 패배를 인정하고 타협과 평화를 추구하는 대신 직접 전쟁 당사자로 나서는 위험한 시도를 하면서 세계 대전으로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라파 지역 공세와 레바논 헤즈블라와의 전면전 추진을 사실상 방치하여 중동 전쟁이 더욱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한반도와 대만에서도 날이 갈수록 긴장을 고조시켜 전쟁위험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 세계는 3차 세계대전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미국이 이처럼 무모할 정도로 세계적 전쟁위험을 높이는 것은 그만큼 패권 몰락의 위기감이 커졌다는 것이고, 무력 이외 다극화로의 전진을 막을 수단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자국의 첨단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여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를 조정할 병력 배치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집단 서방이 직접 나서 미국의 애이태킴스(ATACMS), 영국의 스톰쉐도우(Storm Shadow), 독일 타우러스(Taurus) 등의 미사일과 핵을 장착할 수 있는 F16 등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플랜B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은 10킬로톤 미만의 저위력 전술핵을 사용하는 제한 핵전쟁(Limitted Nuclear War) 가능성도 공론화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한반도식으로 분할하기 위해 러시아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박이다. 그러나 만약 서방이 이런 무기로 서방의 위성 정보를 이용해 서방 병력이 나서 실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다면 러시아는 반드시 맞대응할 것이고, 러시아와 집단 서방과의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다. 3차 세계대전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서방이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며, ‘비대칭 대응’(asymmetric measures)을 할 것을 천명하였고,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비대칭 대응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나오진 않았지만, 전술핵 사용 가능성과 미국을 적대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러시아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아울러 러시아는 군함과 핵잠수함을 카리브해로 보내 쿠바, 베네수엘라와 합동 훈련을 전개하면서 미국 턱밑에서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과거 쿠바 위기를 연상케 하는 조치다. 만약 나토와 전쟁이 벌어진다면 전장이 유럽으로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다.
이에 대해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나토가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이전할 기지를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3곳에 건설 중에 있다고 폭로하였고, 세르비아의 부치치 대통령은 3~4개월 내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였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미국이 직접 러시아 목표물을 공격하거나, 키예프가 미국의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내 목표물을 공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세계 대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열번째 레드라인을 발표했다. 저명한 국제문제전문가 페페 에스코바르도 ‘모든 시험의 어머니’(Mother of All Tests)가 임박했고, 그 시기는 올여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토의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3차 대전이다.
여름이란 시기는 한반도와 대만의 전쟁 위험 고조와도 맞물린다. 한미는 올해 5월까지 무려 167회 훈련을 벌여 하루 한 개 이상의 훈련을 진행했고, 6월 들어 핵전쟁 공동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한미일 3국이 처음 프리덤 엣지(Freedom Edge)라는 다영역 연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 3국 훈련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북만이 아니라 중국도 겨냥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미의 핵전쟁 공동지침이란 핵전쟁 시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원칙과 절차를 담은 것이다. 한미는 8월에 이 공동 지침에 의거한 핵 작전 연습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핵 항모를 비롯한 모든 핵 전력이 한반도와 그 인근으로 몰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는 한미가 전단 살포와 확성기로 북을 자극한 조건에서 조만간 서해 도서와 완충구역에서의 포격 훈련 등을 비롯 6~8월 사이 한미, 한미일 무력의 총집결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극도의 긴장 정세가 연출되는 뜨거운 여름이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북의 밝힌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은 3가지다. 한미의 전단 살포와 확성기 등 심리전 공세, 서해 5도 일대에서 북의 국경선을 넘는 정찰 및 포격 훈련, 한미의 과도한 공중 정찰 행위 등이다. 북의 국방성은 이러한 한미의 공세적 행위에 “이미 국가의 주권과 안전 리익이 침해당할 때 즉시 행동할 것”이라는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바 있다. 만약 한미가 예정된 서해 5도 군사훈련을 비롯 과도한 공세적 조치를 계속한다면 군사 충돌이 발발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 보인다.
대만 또한 마찬가지다. 라이칭더 신임 총통은 취임사부터 대만의 분리 독립을 제기하더니, 지난 13일 미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국제법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주권국이자 독립국가”라고 분리 독립을 강력히 제기하여 중국을 심각히 자극했다. 중국은 지난 5월 라이칭더의 취임에 맞춰 최대규모 대만포위훈련을 전개하였고, 지난 12일에도 대규모 대만 인근 훈련을 전개하여 미국과 대만 분리주의 세력에게 강력히 경고하였다, 이는 다른 한편 우크라이나에서 나토와 전쟁이 발발한다면 중국 역시 대만과 전쟁을 벌여 미국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필리핀을 추동해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확대하여 작은 충돌이 반복되도록 하고 있고, 루손섬 일대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기지와 수빅만 공항 일대에 미 공군 기지 건설을 다그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을 축으로 동북아는 한국, 동남아는 필리핀, 호주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북과 중국에 대한 군사적 적대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결국 종합해 보면 미국의 군산 지배 세력은 연이은 군사적 패배와 달러 체제 붕괴 위험을 핵 무력을 앞세운 세계 대전 위기 조성으로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소리(VOA)는 미 정부의 핵태세 조정 가능성을 보도하였고, 러시아의 스푸트니크뉴스는 “미 국방부가 B61-12 전술핵폭탄 400개를 구입”하였고, 이를 ‘한국,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디에고 가르시아 섬 등의 군사 기지’에 배치하려 한다고 보도(6.6)하였다. 미국은 유럽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전술 핵전쟁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전쟁 억제와 자주 정부 수립으로
현재 한반도에 조성된 전쟁 위기 정세는 과거 그 어느 때와 다른 2가지 특성을 가진다고 보여진다.
하나는 과거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특정 지역 내에만 국한되었으나, 지금은 어디에서 시작되든 세계 전쟁으로의 확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지난 3월 한미연합훈련 당시 처음으로 중러의 한미연합군 대응 훈련이 전개되었고, 또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집단 서방과의 전쟁으로 확대된다면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러와의 우호협력관계로 볼 때 북 역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는 또 한반도든 대만이든 어디에서 전쟁이 시작되면 바로 북중러와 한미일 간의 전쟁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만에서 전쟁이 시작되면 중국은 바로 한국의 오산, 군산 등의 미 공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다. 여기에 필리핀, 호주, 대만, 캐나다 등도 참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어디에서건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는 세계질서를 놓고 벌이는 다극화 진영과 미 패권 진영 간의 운명을 건 대결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전쟁이 발발하면 전술핵을 비롯한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미 재래식 무력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내세울 수 있는 수단은 핵 무력 이외에는 없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제한 핵전쟁을 거론하고, 한반도에서 핵 작전 연습을 하겠다는 것은 핵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여준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확전으로 이어질지, 한반도에서 실제 전쟁이 발발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바이든 정권이 재래식 전쟁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권의 대선 패배 예상과 달러 패권 종식 위기의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큰 전쟁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북중러는 지금까지 미국과 한일, 유럽 등의 적대적 수사와 행동에 상당한 인내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러시아가 군함과 핵잠수함을 카리브해로 보낸 것은 전쟁 억제를 위한 중대한 조치이자 미국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다. 지금까지 미국은 자국 영토는 안전하다는 전제 위에 모든 전쟁 계획을 세웠다. 만약 미국이 자국 본토가 직접적으로 위협 받는다고 본다면 지금처럼 함부로 전쟁 위기 조성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과 중국도 한미일의 전쟁 위기 조성이 고조된다면 미국을 실제적으로 압박하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이제 국내 진보 진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과거의 관성으로 현재를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 질적으로 변화된 전쟁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비상한 결의로 단합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최고의 전쟁 위기 상황임을 통일적으로 인식하고, 한미의 전쟁 위기 조성 반대, 대북 적대 정책 폐기, 평화협정 체결을 범국민적 요구와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과 야합하여 정권 위기를 전쟁 위기로 돌파하려는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 내려야 한다. 윤 정권의 퇴진은 미국의 전쟁 전략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다. 그리고 퇴진 이후 새로운 정부는 최소한 미국에 자주적 입장을 제기하고, 다극화 진영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체제 통일적 통일정책을 바꾸어 북과 공존, 공영의 길을 열고, 새로운 평화 통일의 길을 여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진보 진영은 단결, 단합해야 한다.
글: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