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도 공화국(이하,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2024년 7월 8일부터 9일까지 러시아 연방(이하,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초청으로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하여 제22차 연례 러시아-인도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2. 방문 기간 동안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에게 러시아의 최고 국가 훈장인 성 안드레아 제1위 훈장을 수여하였으며, 이는 러시아와 인도 간의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과 두 나라 국민 간의 우호적 관계 발전에 대한 그의 탁월한 기여를 기리는 의미이다.
정치적 협력관계
3. 양국 정상은 러시아와 인도 간의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4. 양국 정상은 신뢰, 상호 이해, 전략적 접근에 기반한,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양국관계를 높이 평가했다. 2023년 인도의 SCO 및 G20 의장직과 2024년 러시아의 BRICS 의장직을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의 정기적인 교류는 양국의 증가하는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5. 양국 정상은 정치 및 전략적 계획, 군사 및 보안, 무역 및 투자, 에너지, 과학 및 기술, 평화적 원자력 및 우주 협력, 문화, 교육 및 인도적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 분야를 포괄하는 다각적이고 상호 유익한 러시아-인도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또한, 전통적인 협력 분야의 강화와 함께 양측이 새로운 방향을 적극 탐색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언급했다.
6. 양국 정상은 현재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지정학적 상황에서도 러시아-인도 관계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국은 현시대에 상응하고 균형 잡힌, 상호 유익한,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의 모든 방향에서 러시아-인도 관계의 발전은 공통의 외교 정책에서의 우선순위이다. 양국정상은 전략적 파트너십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외교 부서 간 협력
7. 양국정상은 양국 외교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 빈번한 회의 및 외무 장관 수준에서의 의견 교환이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양국 파트너십의 구축과 발전 및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환영했다. 정기적이고 긴밀한 조율은 또한 서로의 주요한 핵심 이해관계와 다양한 국제 및 다자기구에서의 국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8. 양국정상은 2023년 12월 러시아 외무부와 인도 외무부 간의 2024-2028년 협의 의정서 서명을 환영하였으며, 이는 가장 중요한 양자 간,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및 대화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양국은 양자 간의 의제, 유엔 문제, 대 테러 문제, 영사 협력 및 외교 자산, 그리고 양국 상호 간에 관심이 있는 글로벌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진행 중인 외교적 협의 과정을 만족스럽게 평가했다.
의회 간 협력
9. 양국은 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언급하며, 양국 의회 간의 의원 친선협회와 상호 의회 위원회의 정기적인 회의가 러시아-인도 관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강조했다. 양국은 2023년 10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9차 G20 의회 의장 정상회의에 러시아 연방 상원의장이 참석한 것을 환영했다.
안보 위원회 간 협력
10. 양국 정상은 러시아 안보위원회 서기와 인도 총리의 국가안보 고문 및 안보 위원회 간의 양자 및 지역 문제에 대한 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그들의 정기적인 접촉을 환영했다. 이 형식은 양국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양자 의제, 글로벌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전략적 이해 및 조율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무역 및 경제 협력
11. 양국 정상은 2023년 양국 간의 무역량이 크게 증가하여, 2025년까지 교역량을 300억 달러로 책정했던 목표를 거의 두 배 초과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장기적으로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양자 무역을 달성하기 위해, 양국 정상은 인도의 대 러시아 수출을 증가 시키고, 특히 첨단 분야에서의 산업 협력, 새로운 기술 및 투자 파트너십의 구축, 새로운 협력 방향 및 형식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2. 양자 무역 성장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양국 정상은 2030년까지 무역량을 1000억 달러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13. 양국 정상은 2023년 4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24차 러시아-인도 무역, 경제, 과학기술, 문화 협력 정부 간 위원회 (IGC-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회의 및 러시아-인도 비즈니스 포럼의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또한, 교통, 도시 개발 및 철도에 관한 IGC 의 워킹 그룹 및 하위 그룹의 개회 세션도 환영했다. 양국은 양자 무역 및 경제 관계의 확대 및 다변화를 위한 IGC 의 작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음 IGC 회의는 2024년 하반기에 러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되었다.
14. 양국 정상은 무역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 간 상품 및 서비스, 특히 첨단 분야에서의 교역량의 실질적인 증가를 보장, 역동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하며, 교역의 심화에 추가적인 추진력을 제공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러시아-인도 경제 협력 전략적 방향 개발 프로그램(“프로그램-2030”)을 준비하기로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양국은 “프로그램-2030″에 명시된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조치 및 활동의 이행을 촉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조정은 IGC 가 담당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통제 및 지원을 각국의 워킹 그룹, 하위 그룹 및 관련 부서가 담당하도록 지시했다.
15. 양국은 양국 간 결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양자 결제 시스템을 공동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양국 간 결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양자 결제 시스템을 공동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양자 무역의 확대를 위한 상호 수용 가능한 보험 및 재보험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16. 양국은 보호주의 조치 및 행정적 장벽을 포함한 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위해, 2024년 3월에 개최된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인도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 논의를 위한 예비 협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관련 부서에 양국 간 서비스 및 투자 자유 무역 협정 체결 문제에 대한 협상의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17. 산업 협력이 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은 운송 기계 공학, 금속 공업, 화학 산업 및 상호 관심 분야의 기타 다른 산업에서도 생산 협력을 강화하려는 상호 의지를 확인했다. 양국은 우선적인 관심 분야에서 유망한 공동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의사를 표명했고, 또한, 산업 제품의 상호 무역 흐름을 증가시키고, 양자 무역에서 그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18. 양국은 2024년 5월에 서명된 러시아 연방 세관청과 인도 간접세 및 세관 중앙위원회 간의 권한 있는 경제 운영자 상호 인증에 관한 협정이 러시아-인도 무역 품목의 확대와 거래량 증가에 추가적인 추진력을 제공하고,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할 것임을 확인했다.
19. 양국은 러시아 정부와 인도 정부 간의 민간인-시민의 임시 노동 활동에 관한 협정 초안 작업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20. 양국은 러시아-인도 비료 공동위원회의 틀 내에서 기업 간 장기 계약에 기반하여 인도로의 지속 가능한 비료 공급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21. 양국 정상은 2024년 4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첫 번째 러시아-인도 투자 포럼과 제7차 IGC 우선 투자 프로젝트 워킹 그룹 회의를 환영했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러시아 기업이 “메이크 인 인디아 (Make in India)” 및 “자급자족 인디아 (Self-sufficient India)”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인도 기업이 러시아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인도 측은 자국 정부의 산업 회랑 조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새로운 산업 지역에 러시아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22. 양국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으며, 여기에는 통신, 위성 통신, 정부 행정 및 도시 환경의 디지털화, 이동 통신, 정보 보안 등이 포함된다.
교통 연결성
23. 양국은 새로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교통 회랑 구축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공유하며, 대유라시아 공간 이니셔티브를 구현하기 위해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유망한 생산 및 공급망 개발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은 인프라의 통행량 증가를 강조하며 블라디보스톡-첸나이 해상회랑과 북남 국제 운송 회랑(ITC – International Transport Corridor)의 개설, 그리고 북극 항로(NSR – Northern Sea Route)의 잠재력 활용을 위한 물류 연결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했다.
24. 양국은 ITC의 사용을 활성화하여 화물 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유라시아 지역 내 교류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교통 및 물류 분야의 협력은 투명성, 광범위한 참여, 지역적 우선사항 반영, 재정적 지속 가능성,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 존중의 원칙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25. 양국은 북극 항로(NSR )를 통한 러시아와 인도 간 해상 운송 개발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북극 항로 활용 관련 협력을 위해 IGC 내에 공동 작업 기구를 설립할 의사를 표명했다.
26. 양국은 2023년 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민간 항공 문제에 대한 워킹 소그룹 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민간 항공 분야, 특히 민간 항공 안전 보장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에너지 파트너십
27. 양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지속 가능하고 다각적인 협력이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한 기둥임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은 에너지 자원의 양자간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장기 계약 체결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28. 양국은 현재의 석탄 분야에서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인도로의 제철용 석탄 공급을 늘임과 동시에, 러시아에서 인도로의 무연탄 수출 가능성 또한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연방 극동 및 북극 지역 협력
29. 양국은 러시아 극동 및 북극 지역에서의 투자 협력을 활성화할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은 2024-2029년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의 무역, 경제 및 투자 협력에 관한 러시아-인도 협력 프로그램과 러시아 북극 지역에서의 협력 원칙에 관한 협정의 서명을 환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농업, 에너지, 광물 자원 개발, 다이아몬드, 인력 활용, 제약, 해상 운송 등의 분야에서 인도와 러시아 극동 지역 간의 추가 협력을 위한 필요 조건을 설정할 것이다.
30. 양국은 러시아 극동 연방 관구에 속하는 주들과 인도 공화국의 주들 간의상호 지역간상호 협력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호적인 관계 수립을 장려하여 비즈니스, 무역, 교육 및 문화 프로젝트의 더욱 원활한 개발을 위해 각 도시 간 자매도시 관계 수립을 장려하고 있다.
31. 러시아는 러시아 극동의 선도 개발 구역 내 첨단기술 투자 프로젝트 실행에 관심이 있는 인도 투자자들을 초대한다. 인도는 2024년 1월에 열린 ‘에너지 넘치는 구자라트’ 포럼에 러시아 연방 극동 및 북극 개발부 대표단이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했고, 러시아는 2023년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 포럼과 2023년 9월 동방 경제 포럼에 인도 대표단이 참여한 것을 환영했다. 양국은 이러한 경제 행사에서 진행된 러시아-인도 비즈니스 대화 세션이 양자간 무역 및 경제, 투자 협력 발전에 기여한 바를 높이 평가했다.
32.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비즈니스 플랫폼, 특히 동방 경제 포럼 내에서의 협력 발전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평화적 원자력과 우주 분야의 협력
33. 양국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에너지 사용 협력이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인지한다. 양국은 쿠단쿨람 원자력 발전소의 잔여 에너지 블록 건설에서 이룬 진전을 지지하며, 장비 납품 일정 등을 포함한 기존 일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이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인도 내 두 번째 부지 할당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은 러시아 프로젝트의 VVER-1200 원자로 설치와 관련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프로젝트의 구현, 장비의 국산화(현지화) 및 원자력 발전소 부품의 공동 생산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으며, 제3국에서의 활동 조정 문제도 논의했다. 양국은 핵연료 주기, 쿠단쿨람 원자력 발전소 운영의 수명 주기 보장 및 비에너지 원자력 기술 응용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의향을 재확인했다.
34. 우주 탐사 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양국은 유인 우주 프로그램, 위성 항법, 행성 탐사를 포함한 평화적 목적의 우주 공간 사용에 있어 러시아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와 인도 우주 연구기구(ISRO) 간의 파트너십 확대를 지지했다. 러시아는 달 착륙 모듈 “찬드라얀-3″의 성공적인 착륙을 축하하며, 이는 우주 탐사에서 중요한 단계이자 인도가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이루어낸 상당한 진보의 확인으로, 양국 간 협력에 유익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양국은 로켓 엔진 개발, 생산 및 사용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
35. 군사 및 군사 기술 협력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인도 간의 특별 우호 전략적 파트너십의 초석이 되어 왔으며, 이는 수십 년 동안 양국의 공동 노력과 러시아-인도 군사 및 군사 기술 협력 정부 간 위원회 (IGC on M&MT: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Military and Military-Technical Cooperation) 내에서의 결실 있는 협력을 통해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 양국은 2023년 4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 국방 장관 회의와 양국 군대의 공동 훈련을 포함한 군사 라인의 정기적인 접촉과 교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나아가 양국 정상은 2024년 하반기에 모스크바에서 제21차 군사 및 군사 기술 협력 정부 간 위원회 (IGC on M&MT)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인도의 자립을 위한 노력에 따라 파트너십은 현재 공동 연구개발, 첨단 방위 기술 및 시스템의 공동 개발 및 생산으로 전환되고 있다. 양국은 군사 협력 공동 행사 및 활동 수를 증가시키고 군사 대표단 교류를 확대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36. 양국은 러시아산 장비 및 무기의 유지보수를 위해 인도에서 부품, 구성품, 장치 및 기타 제품의 공동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조치는 ‘메이크 인 인디아’ 프로그램에 따라 기술 이전과 합작 투자 설립을 통해 인도 군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양측의 합의에 따라 양국 모두에 우호적인 제3국으로의 후속 수출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은 기술 협력을 위한 새로운 실무 그룹을 설립하고 차기 러시아-인도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 정부간 위원회(IGC on M&MT) 회의에서 이 그룹에 대한 규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교육, 과학 및 기술 협력
37. 양국은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육 및 연구 기관 간의 파트너십 관계 발전에 상호 관심이 있음을 확인하며, 다양한 형태의 학술 교류,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 프로젝트의 구현을 포함한 교육 및 과학 기관 간의 파트너십 관계 발전에 대한 상호 관심을 확인했다. 인도 내 관심 있는 러시아 교육 및 연구 기관의 지부 설립 문제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38. 양국은 2021년 러시아 과학 고등교육부와인도 과학 기술부 간의 과학, 기술 및 혁신분야 협력 로드맵의 성공적인 이행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 로드맵에 따라 진행된 양국의 부처 및 과학 기금들 간의 러시아-인도 연구 프로젝트 이행 성과를 확인했다.
39.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의 공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은 앞서 언급된 로드맵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혁신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고, 기술 상용화와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공동 프로젝트의 실행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기술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국제 혁신 기업가 정신 센터와 클러스터 간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40. 양국은 농업 및 식품, 과학 및 기술, 조선 및 선박 수리, “블루” 경제, 해양 산업 및 해양 자원, 화학 및 그 발명품, 에너지, 수자원, 기후 및 천연 자원, 건강 및 의료 기술, 생물학 및 생명 공학, 응용 수학, 데이터 분석 및 관련 기술, 재료 과학, 물리학 및 천문학, 극지 연구 및 나노 기술 분야 등을 잠재적인 협력 분야로 지정했다.
41. 양국은 인도 과학기술부와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그리고 러시아 과학 재단 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제안서가 성공적으로 실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42. 양측은 양국의 관련 기관 및 조직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고등교육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GC 내의 새로운 실무 그룹을 구성할 의사를 확인했다.
43. 양국은 교육 및 학위의 상호 인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44. 양국은 교육 및 과학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 강화 및 확대를 위한 러시아-인도 원탁 회의, 세미나, 컨퍼런스 및 기타 행사의 개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45. 양국은 전통적으로 견고한 러시아-인도 교육 협력을 인정하며, 대학 및 기타 교육 기관 간의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2024년 4월 인도에서 약 60개의 러시아 대학이 참여한 교육 정상 회담의 개최를 환영했다.
문화, 관광 및 인도주의 교류 협력
46. 양국은 문화 교류가 러시아-인도 간의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인지하며, 예술 단체, 극장, 도서관, 박물관, 예술 대학 및 기타 문화 기관 간의 직접적인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한다.
47. 양국은 전통적으로 견고한 문화적 유대를 강조하며, 2021-2024년 러시아 문화부와 인도 공화국 문화부 간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이행을 높이 평가했다. 이 프로그램은 양 국가 간 교류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양측은 번갈아 가며 문화 및 영화제를 개최하는 상호 이익 관행을 계속하기로 합의했고, 또한 문화 교류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고 젊은 세대와 전통 민속 예술 단체를 더욱 광범위하게 참여시키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은 2023년 9월 러시아의 8개 도시에서 열린 인도 문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2024년 인도에서 러시아 문화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48. 양측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청소년과 젊은 세대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2024년 3월 소치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축제에 인도 학생 및 청년 기업인 대표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과 2024년 3월과 6월 각각 카잔에서 열린 ‘미래의 게임(Future Games)’ 및 BRICS 게임에 인도 선수들이 참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49. 양국은 문화 교류 외에도 양국에 대한 현대적 인식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대규모 전시회와 과학 및 기술, 녹색 에너지, 우주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양측은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 교육, 과학, 시민 사회의 공동체를 결속하기 위해 ‘상호 부문별 교류의 해’를 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50. 양국은 인도에서 러시아어를, 러시아에서 인도어를 더 널리 보급하기 위해 관련 교육 기관 간의 교류를 포함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51. 양국은 러시아와 인도의 전문가, 분석 센터 및 연구기관 간의 교류와 접촉이 확대된 것을 만족스럽게 평가했다. 이러한 대화는 오랜 기간 동안 전략적 및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양국의 관계자들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양국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간의 관계를 강화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52. 양국은 러시아와 인도 간의 관광 교류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을 높이 평가했고, 관광 분야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과 민간 부문에서 협력하여 상호 관광 유입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이와 관련하여, 양국은 ‘인도, 놀라운 나라’ 프로그램의 담당자들이 인도 주정부의 관광 부서와 인도 여행사들을 인솔하여 2023년과 2024년 모스크바 국제 관광 및 환대 산업 전시회와 ‘OTDYKH(휴식)-2023’와 같은 러시아의 유명 관광 박람회에 참여한 것에 주목했다.
53. 양국은 비자 절차 간소화, 특히 전자 비자 도입을 환영했고, 비자 제도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유엔 및 다자간 플랫폼에서의 협력
54. 양국은 유엔 무대에서 양국 간의 높은 수준의 정치적 대화와 협력을 인정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또한, 국제 문제에서 유엔의 중심 조정 역할을 통해 다자주의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은 국제법의 규범을 최우선으로 하며, 유엔 헌장의 목표와 원칙, 특히 회원국의 내정 불간섭에 대한 준수를 강조했다.
55. 러시아는 2021-2022년의 기간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인도의 역할과 인도가 설정한 우선순위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개혁된 다자주의, 평화 유지, 테러와의 싸움 등의 분야에서 기울인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인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임기가 유엔 의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 추가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56. 양국은 현대의 글로벌 현실을 반영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더 대표적이고 효과적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유능하게 만들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포괄적인 개혁을 촉구하였다. 러시아는 개혁되고 확대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으로서 인도의 후보를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확인했다.
57. 양국은 ‘G20’에서의 성공적인 협력을 환영하며, 특히 2023년에 인도가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의장국을 맡았던 기간 동안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홍보하는 이니셔티브를 시작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은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의 지도 하에 ‘G20’ 의장국을 맡은 인도의 성공적인 의장직 수행을 높이 평가했으며, 모든 사람을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발전, 사람 중심의 접근법, 혁신과 디지털 기술의 지원, 포용적 발전을 위한 공공 디지털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등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의 회복을 강조했고, 인도는 러시아의 ‘G20’에서의 인도의 성공적인 의장직에 대한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58. 양국은 인도의 ‘G20’ 의장국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성과로서, 국제 경제 및 금융 협력의 주요 무대에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의 우선순위를 의제에 반영한 것과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의 포럼 정회원 가입을 꼽았다. 또한 양국은 인도 의장국 아래에서 2023년에 개최된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Voice of the Global South)’ 가상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진행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다극적 세계 질서 구축과 개발도상국의 세계적 입지 강화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G20’의 틀 내에서 글로벌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접근 방안 모색, 기후 금융 및 기술 접근 확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색 발전 협약’의 이행, 그리고 다자간 개발 은행을 포함한 국제 경제 관리 기관의 공정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59. 양국은 BRICS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긴밀한 협력과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제15차 정상회의에서 이 연합의 확대 결정을 환영했다. 양국은 상호 존중과 이해, 평등, 연대, 개방성, 포용성 및 합의의 원칙에 기반한 BRICS 정신의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 러시아와 인도는 BRICS 협력의 지속성과 통합을 보장하고, 새로운 참가국과의 “원활한” 통합을 이루며, BRICS 파트너 국가 범주 설정의 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는 2024년 BRICS 의장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우선순위를 지지해준 인도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60. 양측은 BRICS 가족의 새로운 회원을 환영했다. 인도는 “공정한 글로벌 발전과 안보를 위한 다자주의 강화”라는 슬로건 아래 2024년 러시아의 BRICS 의장직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양국은 2024년 10월 카잔에서 개최될 제16차 BRICS 정상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61. 양국은 상하이 협력 기구(SCO) 내에서의 공동 작업이 두 국가 간 상호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중요한 방향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62. 양국은 테러리즘, 극단주의, 분리주의, 불법 마약 거래, 초국경 조직 범죄 및 정보 보안 위협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상하이 협력 기구(SCO) 내에서의 효과적인 협력을 만족스럽게 평가했다. 러시아는 2022-2023년 인도의 SCO 의장직이 다양한 분야에서 기구 내 협력에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했다고 환영했고, 양국은 국제 문제 및 지속 가능한 다극화 세계 질서 형성에서 SCO의 증가하는 역할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양국은 SCO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이란과 벨라루스를 환영했. 양국은 국제 무대에서 SCO의 역할 강화, 유엔 및 유엔 전문 기관과의 전면적인 교류 및 접촉 발전, 그리고 다른 다자간 기구 및 연합과의 협력 강화를 지지했다.
테러와의 싸움
63. 양국 정상은 모든 형태와 표현의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특히 초국가적 테러리스트 이동, 테러리스트 자금망 및 피난처를 단호히 비난했다. 양국 정상은 2024년 3월 22일 ‘크로커스 시티 홀’, 2024년 6월 23일 다게스탄, 2024년 7월 8일 잠무 카슈미르의 카트후아 지역에서 발생한 최근의 비열한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테러 공격이 대테러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상기시킨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모든 형태와 표현의 국제 테러 및 극단주의와 타협 없는 싸움을 촉구하며, 숨겨진 의제와 이중 잣대 없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기반으로 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총회의 관련 결의안 및 유엔 글로벌 테러 대책 전략의 철저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4. 양국은 테러와의 싸움에서 주된 책임은 국가와 그 유관 기관에 있으며, 테러 위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노력은 국제법에 따른 그들의 의무와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테러에 대한 무관용과 유엔에서의 포괄적 국제 테러 방지 협약의 신속한 개발 및 채택,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한 유엔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촉구했다.
65. 양국 정상은 테러리즘이 종교, 국가, 문명 또는 민족과 관련이 없으며, 테러를 지원하거나 이에 연루된 자들은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지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66. 양국은 2022년 10월 뉴델리에서 인도의 주재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테러 위원회(CTC)의 특별 회의를 높이 평가하며, 신기술을 테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델리 선언을 환영했다. 양국 정상은 이 문서가 소셜 네트워크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테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또한, 무인 항공기의 부당한 사용과 관련된 주요 우려 사항들을 포괄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언급했다.
67. 양국은 초국적 조직 범죄와의 싸움에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마약 밀매 등의 대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68. 양국은 2016년 10월 15일 러시아 정부와 인도 정부 간의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협력에 관한 협정에 기반하여 ICT 보안 분야에서의 대화 강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국가의 주권 평등 원칙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무엇보다도 유엔의 주관 하에 ICT 범죄에 대한 포괄적 국제법적 도구, 특히 포괄적인 ICT 범죄 대응 협약의 채택을 촉구했다.
69. 양국은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유엔 위원회(UN COPUOS) 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주 활동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문제를 포함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70. 양국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글로벌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러시아는 인도의 핵 공급 그룹(NSG) 회원국 자격을 강력히 지지했다. 양국은 글로벌 평화와 안전 강화를 위해 국제 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신뢰 수준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71. 인도는 러시아가 국제 태양광 동맹(ISA), 재해 복원력 인프라 연합 (Coalition for Disaster Resilient Infrastructure), 국제 대형 고양이 연합(International Big Cats Alliance)에 가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72. 양국은 아프가니스탄 문제 관련, 러시아와 인도 간의 긴밀한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 협력에는 양국의 안전보장이사회 간의 대화 메커니즘도 포함된다. 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상황, 특히 안보 상황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현재의 정치적 환경, 테러, 급진화, 마약 밀매와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아프가니스탄이 테러, 전쟁, 마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가장 취약한 아프가니스탄 인구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독립적이고 평화로운 국가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양국은 모스크바 형식의 회의가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73. 양국은 ISIS 및 기타 국제 테러리스트 단체에 대한 반테러 조치를 환영하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테러와의 싸움이 포괄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양국은 그 어떤 정치적 요구 조건 없이 아프가니스탄 국민에게 긴급하고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74. 양국은 우크라이나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인 양 국가가 참여한 대화와 외교적 해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따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재와 “선의의 서비스”에 대한 관련 제안을 환영했다.
75. 양국은 중동 상황, 특히 가자 지구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와 관련하여 유엔 총회 결의안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720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가자 지구 전역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필요한 규모로 인도적 지원을 즉각적이고 안전하며 방해 없이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728의 효과적인 이행, 모든 인질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그리고 그들의 의료 및 기타 인도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인도적 접근 제공을 촉구했다. 양국은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지위 인정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초 위에서의 두 국가 해결 원칙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76. 양국은 평등하고 불가분한 지역 안보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고, 대유라시아 지역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통합 및 발전 이니셔티브의 잠재력을 연결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77. 양국은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아세안 회원국 및 대화 파트너국 국방장관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포럼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78. 양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유엔 기후 변화 협약과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은 온실가스 배출 할당 시스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경험 공유, 저탄소 발전 분야에서의 러시아-인도 공동 투자 프로젝트 실행, 지속 가능하고 ‘녹색’ 금융 협력을 포함한 기후 변화 예방 및 적응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79. 양국은 국제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규칙 준수,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 대응 등 주요 문제에 대해 G20, BRICS, SCO 무대에서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2024년 러시아가 BRICS 의장국인 기간 중 기후 작업 그룹의 일환으로 기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BRICS 연락 그룹이 출범하는 것에 높은 지지를 표했다.
80. 양국 정상은 양국 간 파트너십의 안정성과 외교적 우선순위에 대한 일치 및 상호 보완 접근 방식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러시아-인도 간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주요 강대국인 러시아와 인도 간의 관계가 다극화된 세계에서 글로벌 평화와 안정의 중요한 초석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81.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모스크바에서 그와 그의 대표단에게 제공된 따뜻한 환대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제23차 연례 러시아-인도 정상 회담 참가를 위해 푸틴 대통령을 인도로 초청했다.
모스크바 2024년 7월 9일
번역: 문정옥 (다극화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