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요즘 대한민국 언론매체와 가짜뉴스 제조업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전면배치와 친일적 행각,김건희를 둘러싼 추문으로 밤을 지새고 있다.
모든 사태는 한곳을 향하고 있다. 2027년 봄 대통령선거이다.
한국 정치인들은 오로지 대권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는게 대권 쟁취에 유리한가를 둘러싸고 싸우고 있으며 이 좋은 먹이감을 소재로 가찌뉴스 제조업자들은 연일 새로운(진부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지겹고 신물난다.
한국에서 모든 관심이 선거를 둘러싼 충돌에 붙들려있는 지금, 세계는 전쟁과 시위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으면 전쟁은 더욱 확대되고 시위는 점점 격화되고 있으며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에 의해서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다.
세계의 군사 분쟁 및 테러, 폭력, 시위를 종합한 위기 경고 보고서(2016-2024 ACLED)는 지금의 정치적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잇따른 사건들의 연쇄 반응으로 현재의 혼란과 위기가 전례 없이 증폭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2만 건이었던 정치 시위 건수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첨예해진 2018년에는 3배로 늘어났다. 코로나 사태가 정점에 이르던 시기인 2021년은 7.5배로 늘었으며 러·우전쟁이 발발한 2022년과 2023년은 7배를 유지했다. 2024년 반전평화운동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전쟁을 지지하는 정부에 대한 저항은 더 격렬하며 커져가고 있다.
https://acleddata.com/dashboard/#/dashboard
노동전선 메이데이 유인물에서 재인용
— 미국 대학들,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격화…일부 시위대 체포 KBS 뉴스
2024. 4. 25. — AP통신과 CNN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발발 후 동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학 내 반전 시위가 최근 …
— [뉴스프라임] 격화하는 미국 대학가 반전 시위…유럽으로도 …연합뉴스TV
2024. 5. 3. — 미국 전역의 대학가에서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 대학가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
— 유럽 대학가 반전 시위 격화…’곤봉에 굴착기 동원’ 강제 진압 YTN뉴스
2024. 5. 8. —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유럽 주요 국가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선 곤봉과 굴착기까지 동원해 강제 …
— [이 시각 세계] 아르헨서 ‘옴니버스법’ 반대 시위 격화 MBC 뉴스
2024. 6. 14. —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지자 살수차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현지시간 12일 극우 지도자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추진해 온 ‘옴니버스 법안’ …
— 방글라데시 시위 격화로 사망자 100명 넘어…군대 배치·통금 발령 KBS 뉴스
2024. 7. 20. — 방글라데시 정부가 추진 중인 ‘독립 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면서 사망자 수가 100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 …
— “마두로 3선 인정 못해” 베네수엘라 시위 격화…”최소 6명 …연합뉴스
2024. 7. 31. —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대선 개표 결과를 둘러싸고 ‘부정 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시위가 점점 더 격화하면서…
— [이 시각 세계] 영국 흉기난동 지역서 ‘반이슬람’ 시위 격화 MBC 뉴스
2024. 8. 1. — SNS에 흉기난동범이 무슬림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면서 반이슬람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흥분한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벽돌과 쓰레기통을 …
— 지난 8월 10일,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서 군기지 부지 소유권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는데요.
세네갈 헌병대가 최루탄을 쏴 시위 해산을 시도하자 시위대 측이 헌병대에 돌을 던지고 타이어를 불태우는 등 시위가 격화했습니다.
시위대와 헌병대 간 마찰로 2명이 부상을 입고 3명이 체포(YTN뉴스)
대지와 초목은 마르고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다. 한점 불꽃이 거대한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정세이다. 물론 어떤 불꽃이 거대한 불길을 불러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 실천가의 자세는 하나하나의 불꽃을 경시하지 말고 거대한 불길로 타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중시위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지구적 차원에서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시위양상 또한 격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에 영국 도시 곳곳에서 폭동이 대규모로 일어나면서 야만의 시대로 돌아갔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영국 여행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로 영국에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영국에서 반난민 극우폭동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도한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영국이 그동안 너무나도 가난해지면서 청년들이 다 실업자로 내몰렸고요. 이렇게 가난해지고, 어려운 청년들이 이제 그 분노의 대상을 이민자 외국인 그리고 난민들한테 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폭동이 잠깐은 잦아들지 몰라도 이 갈등은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영국의 폭동 상황이 한때는 정말 심각했거든요. 이렇게 겨우 경찰차에 불을 태우거나 지나가는 차를 전복시키고 여기에다가 불을 지르는 일이 정말 자주 일어났습니다.
박종훈의 경제한방에서 인용
그렇다. 대중시위의 빈발과 격화된 투쟁형태 즉 폭력시위로의 급진화는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과 양극화의 심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방글라데시,세네갈,케냐등의 대규모 시위도 경제위기의 심화가 자리잡고 있다.
2008년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는 분명히 세계적 공황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자본주의는 1929년 대공황과 같은 파국적 공황을 변주할 기술이 충만하다. 자본가들은 실패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헬리콥터 밴(밴 버냉키 당시 미국 연준의장)은 달러를 프린트해서 헬기로 살포했고, 이는 공황을 지연 변주시켰다. 추가해서 사상 최고의 재앙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비 여력이 고갈되자 다시 한번 달러를 대규모로 살포했다. 이러한 지연전술은 먹히는 듯했다.
그러나 2022년 2월 20일, 미국을 등에 업은 나토가 허수아비 우크라이나를 앞장세워 동진을 거듭하자 푸틴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세계화는 종식되었고 공급망 불안 등 세계자본주의는 크게 출렁거렸다.
격화되는 위기 속에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전격 기습작전(이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창살 없는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미국, 이스라엘의 야만적 봉쇄에 맞선 정당한 공격이었다)으로 촉발된 중동정세의 불안정은 회복세이 있던 세계경제를 급속히 공황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에 더해 가속도가 붙은 AI, 자동화의 생산에의 급격한 투입은 재앙일 뿐이다. 자본주의하에서 AI, 자동화는 급격한 실업,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소비력 고갈로 이어질 뿐이다. 한쪽에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상품들, 다른 한편으로는 급격히 소비력 고갈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노동자 민중들. 임박한 파국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총체적인 정세분석이 필요하다.
그 어느때보다도 정세분석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
정세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둘러싼 제 세력의 힘의 충돌 관계이다. 이 정세 분석을 기초로 일정시기 투쟁의 목표, 조직형태, 투쟁형태가 결정되며 조직 주체들은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변화에 잘 조응하면서 투쟁의 목표를 상승시키고 투쟁의 대중적 파고를 더욱 높여 내야만한다.
정세가 문제가 되는 시기는 어떠한 대내외 충격파에 의해서 제 세력의 계급 배치에 동요가 일어나고 지배계급의 견고한 통치력이 흔들릴 때이다.특히 국제정치에서 패권국의 교체시기는 정세의 역동성이 급격히 강화 되는 시기이다.
그렇다면 언제 제 세력에 계급배치는 동요를 일으키는가?
첫째,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대중의 삶이 과거보다 힘들어지고 회복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 동요는 시작된다.
둘째, 생활의 악화로 참아왔던 분노를 여러 형태로 표출하고 그 표출 빈도가 많아지고 표출 형태가 과격해질 때, 즉 대중들이 숙명적 자세를 걷어차고 직접적 행동으로 움직일 때 정세는 요동치기 시작한다.
그러나 첫째,둘째 조짐이 나타난다고 해서 계급 배치가 결정적으로 요동치는 것은 아니다. 결정적인 것은 첫째,둘째 움직임에 의해서 지배계급 내부의 대립이 극한적으로 커져가고 상대 지배계급 분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미 위험해진 대중을 정치적 행동으로 불러낼 때이다.
이 부분이 결합되면 정세는 정태적 느슨함을 벗어던지고 급격히 요동치게 된다. 경제적 위기의 격화와 지배계급의 무능에 실망한다고 대중이 반드시 혁명적 진군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분노와 공포, 각자도생에 사로잡힌 대중들은 혁명적 진군을 할 수도 있지만 히틀러 같은 자들 -내부에 적을 만들고 그들에게 온갖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대중들의 단결을 갈가리 찢어놓는 자들- 에 의해서 자기 죽음으로 돌진하기도 한다.파시즘,나치즘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시위 배후에는 히드라가 숨어있다. 바로 경제공황이다.
우리는 공황하면 1929년 대공황만을 떠올리기에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이다. 시장을 맹신 했던 20세기초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기술발전에 따른 구조적 실업의 확산에 뒷짐을 지다가 29년 대공황이라는 참사를 겪으며 공황 관리에 나섰다. 자본가들은 시장에 대한 개입(케인즈주의)과 세계대전을 통하여 공황을 극복(?)하고 1980년대까지 자본주의 제2 황금기를 구가하였다.
2008년 월스트리트발 금융공황을 기점으로 고갈된 소비력은 돌아오기는커녕 더욱 금융화를 부추기고 부의 쏠림을 가속화하고 있다.여기에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이 가세한 전자화폐,자동화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1870년대 자본주의 최초의 공황이후 공황은 자본가들에게는 공포로 다시 다가왔다.
자본가들은 1910년대에 들어서서 공황과 자본주의 체제 타파를 외치는 노동자들을 동시에 보낼수 있는 해결책을 찾았다. 바로 전쟁이다. 흔히 제국주의라 불리는 강대국간에 벌어진 전쟁은 과잉된 생산설비를 노골적인 폭력으로 파괴했고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혁명가와 그의 굳건한 조직가들, 지지대중을 광범위하게 학살하고 멈추어섰던 악마의 맷돌을 다시금 돌리게 했다.
2024년 자본가들과 그들의 졸개인 정치인들은 전면적 전쟁을 획책하고 여기저기서 대리전을 배후에서 유발 조종하고 있다. 강대국간 과잉생산설비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전쟁은 핵폭탄의 존재로 회피하면서 대리전이 조성하는 전쟁특수로 위기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러우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전쟁, 동북아 전쟁(대만, 남북한)기획 등이 그것이다.
제2의 젤렌스키 윤석열을 앞장세워 남한,북한간 전쟁을 획책하고 있는 엄중한 정세이다.
반전시위에 노동자들이 나서지 못한다면 시위의 파급력은 찻잔속의 태풍일 뿐이다.
그동안 성과를 한방에 날려버릴수 있는 전쟁을 결사 반대해야한다.
미일의 대리전 놀음에 춤을 추는 윤석열정권에 대한 비판은 퇴진투쟁,타도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글: 전원배(노동당 국제평화통일위원회 운영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