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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또다시 후퇴 – 불확실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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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거의 모든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며 ‘해방의 날’을 선언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트럼프의 움직임에 대해 매우 가시적인 반발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내 예측은 현실이 되었다.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율은 사실상 터무니없는 수준이었다. 이 정책의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인 스티브 미란(Steve Miran)의 기묘한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이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다.

4월 9일, 시장이 반격에 나섰다.

수요일, 관세 발효로 인해 외국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투자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던 국채에서 빠져나가면서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대화를 요청하면서 수익률이 잠시 안정되었으나, 중국이 미국에 대한 관세를 84%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후 다시 하루 최고치 근처로 상승했다.    

“오늘 밤 채권 시장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우리는 무질서한 청산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비앙코 리서치(Bianco Research)의 사장 겸 거시 전략가인 짐 비앙코(Jim Bianco)가 말했다.

곧이어 트럼프는 후퇴해야 했다 (아카이브된 내용)

급격한 정부 채권 수익률 상승을 포함한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트럼프는 수요일 오후에 눈을 깜빡이며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상호적” 관세를 향후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통령의 결정을 직접 아는 네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정성은 경제적 결정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켰다. 불확실성은 실물 경제 활동을 억제하는 독이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수백 가지의 경제 통계를 발표한다. 그중에는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몇 가지 지표도 포함된다:

그 FRED 그래프는 2월까지만 포함하고 있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의구심은 이미 그때도 높은 수준이었다. 그의 관세 게임의 결과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다음은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현재 FRED 개요 그래프다. 이 지수는 새로운 기록적인 최고치를 달성했다:

트럼프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을 때, 그와 그의 자문들은 다른 국가들이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우리는 이를 설정하며 많은 국가들이 즉시 우리에게 와서 협상을 원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90일 안에 90개의 협상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까지, 관세 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이틀 전, 어떠한 무역 협상도 체결되지 않았다. 영국, 베트남, 중국과 함께 3개의 새로운 ‘프레임워크 협정’이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협정agreement이 아닌 의향서letters of intent에 불과하다.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고 무역 협상이 체결되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유예를 연장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는 일요일, 관세율 유예가 만료된 후 몇 주 뒤인 8월 초에 미국이 국가별로 높은 관세율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CNN 진행자 다나 배시(Dana Bash)는 일요일 베센트에게 “기본적으로 새로운 마감 기한이 생긴 것”이라고 응답하자, 베센트는 이를 반박했다.  

“새로운 마감 기한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말하고 있다,”라고 베센트는 말했다. “속도를 내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이전 관세율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건은 당신의 선택이다.”

트럼프도 금요일에 8월 1일 마감 기한을 언급하며 7월 9일 마감 기한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목표를 변경하고 있다. 개별 국가들과 무역 협정을 협상하는 대신, 행정부는 아직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편지를 보낼 것이다:

트럼프는 금요일에 행정부가 국가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 60% 또는 70% 관세부터 10%와 20% 관세까지 다양할 것이지만, 내일부터 보내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트럼프는 금요일 밤늦게 말했다. “최종 형식은 완성되었으며, 각국이 지불해야 할 관세를 설명할 것이다.”

트럼프는 일요일 늦은 밤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월요일 정오부터 관세관련 서한이 발송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마랬다.

그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 자체다.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대항해 대칭적인 관세 조치를 취할 이유는 거의 없다. 미국 시장은 많은 국가들에게 더 이상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문제를 무시해왔다:

베센트는 일요일 “이 나라들 중 많은 국가들이 우리와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관세를 통해 산업 활동을 되찾고 다른 국가들에 정치적 목표를 강요하려는 전체 전략은 실패했다. 중국과 EU, 미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다른 국가들도 그들의 예를 따랐다.

한편, 높아진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쌓이고 있다. 사람들은 이미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1년 뒤, 2026년 중간선거가 다가오면 관세로 인한 피해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원문출처: https://www.moonofalabama.org/2025/07/trump-caves-again-over-tariffs-uncertainty-increases.html#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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