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한미관계 정책토론회에서 3시간 동안 이해영(다극화포럼 이사장) 교수를 좌장으로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한미관세협정이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주장과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노력이었다는 주장이 맞섰다. 또한 한미동맹의 비용과 그에 따른 한국의 자주성에 대한 논쟁도 뜨거웠다. 특히, 6,763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보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박희승,민병덕 의원실과 자주통일평화연대가 주최하고, 다극화포럼 등 시민단체가 주관하였다.
섹션1 ‘한미동맹의 형황과 대안’에서는 이경렬 전,외교관은 한국 외교의 심리적 종속성을 비판하며, 한국이 미국을 단순한 우방이 아닌 절대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외교가 없고, 유사 외교행위만 있을 뿐”이라고 단언하며, 한국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관리들이 한국을 식민지처럼 취급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한국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팩트시트’를 “죽었던 한미 FTA가 5번째 수정 등을 통해 좀비 프랑켄슈타인처럼 부활한 것”이라고 비유하며, 한국이 방위비 추가 부담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반면, 얻은 것은 불확실한 약속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영태와 유승경이 각각 ‘약탈’과 ‘보험료’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박영태 위원은 “구매력 기준 GDP에서 중국이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며, 한국이 쇠락하는 미국에 경제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초기 수익 배분이 5:5이고 나중에는 9:1이 되는 구조는 투자가 아니라 약탈”이라고 주장하며, 국회는 MOU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유승경 전 원장은 한국 경제가 달러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편입된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3,500억 달러 투자는 미국의 관세 폭탄과 규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지불한 ‘보험료’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하며, 국회 비준 과정에서 국익을 환수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섹션2 ‘달러패권과 한미동맹의 비용’에서는 송종운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장은 미국의 투자 요구가 단순한 자국 우선주의가 아닌, 미국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미 연방준비제도는 심각한 달러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하며, 한국의 대미 투자가 경제적 기회가 아니라 미국의 금융 위기를 방어하기 위한 ‘국제금융협력 분담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백 일 전 울산과학대 교수는 이번 합의로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하며 청중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는 “한국이 짊어져야 할 비용이 일본이나 EU보다도 많은 역대급 규모”라며, 대미 투자 약정과 기업 추가 투자, LNG 의무 수입, 무기 구매 등의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그는 “2024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의 10배가 넘는 돈을 지불하고 우리가 얻는 국익의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대규모 대미 투자가 불러올 부작용을 경고했다.
세션3 ‘한민동맹의 현대화의 정책목표와 한반도’에서는 문장렬 전,국방대 교수는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안보적 위험성이 집중 조명되었다. 문장렬 전 교수는 미국이 준 것은 구속력이 약한 ‘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준 것은 구체적인 숫자가 명시된 ‘확실한 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한미동맹은 이성적 판단의 영역을 넘어 ‘종교화’되었다”고 비판하며, 이제는 한미동맹이 목적이 아닌 수단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청중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한 청중은 “우리에겐 진짜 ‘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진정한 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중은 “독일은 무릎 꿇고 통일했다”며, 한국도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 원로 참석자는 “미국이라는 낡은 신앙을 버리고 구체적인 ‘한국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철학적 화두를 던졌다.
또, 최은아 사무처장은 “민주당,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정부가 실제로 제대로 된 협상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민병덕 의원은 “팩트시트는 MOU조차 아닌 일종의 신사협정”이라고 답하며,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유연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다극화포럼 정책토론회는 ‘안보’라는 성역에 가려져 있던 한미 관계의 불편한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6,763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비용과 한반도를 넘어선 안보 위협의 확장, 그리고 현장에서 터져 나온 “미국은 신이 아니다”라는 외침은 우리에게 묵직한 과제를 던졌다. “이제 대한민국에 더 나은 방안, 국민의 60% 내지 70%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을 국회에서 찾아보겠다”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앞으로 팩트 시트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주적 , 국익적 관점에서 구체화할 것인지 더 많은 논의와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