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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정책토론회] 한미관세협상, 핵잠수함, 그리고 한국의 미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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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한미관계 정책토론회에서 3시간 동안 이해영(다극화포럼 이사장) 교수를 좌장으로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한미관세협정이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주장과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노력이었다는 주장이 맞섰다. 또한 한미동맹의 비용과 그에 따른 한국의 자주성에 대한 논쟁도 뜨거웠다. 특히, 6,763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보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박희승,민병덕 의원실과 자주통일평화연대가 주최하고, 다극화포럼 등 시민단체가 주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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