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미국 투자사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 신청 의사 통지 및 공정 경쟁 회복을 위한 미국 정부 조사 요청…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례 없는 공격에 따른 조치
[편집자주] 한미FTA 규정을 이용하여 쿠팡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보도를 번역해서 싣습니다. 해당 기사의 본문과 중재의향서 원문은 다응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260122303510/en/Greenoaks-Takes-Legal-Action-to-Stop-Koreas-Discrimination-Against-Coupang-and-Other-U.S.-Companies?utm_campaign=shareaholic&utm_medium=copy_link&utm_source=bookmark)
샌프란시스코 (BUSINESS WIRE) — 그린옥스(Greenoaks)는 알티미터(Altimeter, 이하 ‘미국 투자자들’)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의 차별적 행위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기업 및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두 가지 별개의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설립 및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연금 펀드와 여러 미국 주주들이 지분을 널리 보유하고 있는 상장 기술 기업인 쿠팡(Coupang, Inc., NYSE: CPNG)의 한국 내 사업 운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조치는 한국 시장 내 국내 기업 및 중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혁신적인 미국 경쟁사를 표적으로 삼아 무력화하고 파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투자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겠다는 공식 의향서(Notice of Intent)를 전달했습니다. KORUS FTA는 차별적 행위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투자자와 기업을 보호합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1974년 무역법 301조에 의거하여 한국 정부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를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청원했습니다.
KORUS FTA에 따른 의향서와 무역법 301조 청원서 전문은 다운로드 가능하며, 해당 문서에 상세히 기술된 미국 투자자들의 조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쿠팡만을 겨냥한 다년간의 선택적 법 집행 및 규제 압력 가중: 쿠팡이 한국 및 중국 경쟁사들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감에 따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 여러 기관의 법 집행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수백 건의 감사, 조사 및 압수수색으로 이어졌으며, 쿠팡은 한국 역사상 어떤 기업보다도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국내 및 중국 경쟁사들에게 부과된 규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 2025년 데이터 사고에 대한 민주당 정부의 허위 및 명예훼손적 주장: 중국 기반 해커에 의한 데이터 유출 사고 당시, 약 3,000개 계정의 데이터만이 유출되었으며 여기에는 금융 정보, 정부 ID 번호, 로그인 자격 증명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DPK) 고위 관계자들은 증거를 무시한 채 수천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허위로 규정했으며, 심지어 현관 비밀번호까지 연루되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는 한국 내 여론을 선동하고 쿠팡을 제거하여 국내 및 중국 경쟁사들을 이롭게 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 불균형적인 범정부적 공세: 데이터 사고 공개 이후 몇 주 동안 민주당 정부는 쿠팡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다부처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수사, 세무, 노동, 금융, 미디어, 관세, 토지 이용 및 정보기관을 포함한 12개 이상의 정부 기관이 수주에 걸쳐 동원되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데이터나 사이버 보안과는 무관한 기관들이었습니다. 당국은 반복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데이터 유출과 무관한 상업적 계약을 차단했으며, 국민연금에 쿠팡 지분 매각을 압박했습니다. 또한 150명 규모의 국세청 태스크포스와 86명 규모의 경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업 조사에 압도적인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 법 집행을 통한 기업 파괴 협박: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은 쿠팡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설계된 벌금과 제재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규제 당국에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결연함”으로 쿠팡에 대한 법 집행에 임할 것을 촉구했으며, 당국자들은 기업 파산, 면허 취소,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 계열사 강제 매각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 미국 국적 임원들에 대한 형사 고발: 민주당 정부는 김범석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최고행정책임자(CAO) 등 미국 국적의 쿠팡 임원 여러 명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 손실: 데이터 사고 이후 민주당 정부의 표적화된 적대적 개입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수백만 명의 미국 노동자들의 은퇴 자금을 보유한 기관 펀드와 개인 투자자를 포함한 미국 주주들이 직접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린옥스의 설립자이자 매니징 파트너인 닐 메타(Neil Mehta)는 “가까운 동맹국이 미국 기업의 성공을 처벌하는 것은 중요한 파트너십을 훼손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쟁자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라며, “이는 미국 투자자, 한국 소비자 및 노동자, 그리고 한미 관계 모두에 해롭다. 무역 협정은 우리가 그것을 수호하려는 의지만큼만 강력할 수 있으며, 우리는 오늘 국제 경쟁이 정치인의 변덕이 아닌 규칙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린옥스(Greenoaks) 소개
그린옥스는 세대를 아우르는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탁월한 창업자들의 장기적인 파트너입니다.
알티미터(Altimeter) 소개
알티미터는 상장 및 비상장 시장 전반에 걸쳐 투자하는 기술 중심 투자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