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3호 2025.6.1 |
다극화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올바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담론 공동체의 필요성이 긴급한 현재, 다극화 시대의 대안 대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매체를 만들며, 연대망을 구축하는 플랫폼입니다. | |
[Alt-con] 미 사령관의 대선개입성 발언에도 조용한 정부와 국회, 한미 동맹은 종교인가? |
글: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한미동맹은 문제가 아니라 해답이었다. 질문도 의문도 허락하지 않는 종교가 되었다. 불신자와 이단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기다린다. 종교가 세월이 지나며 자주 구원이 아니라 공포의 근원으로 진화하듯 ‘한미동맹교’ 역시 아주 나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볼 때가 되었다. 만사에 근본원인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론상 그럴 뿐 실제로 콕 집어내기가 쉽지 않다. 원인의 원인들이 끝없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여러 문제들의 근원도 따져보면 최소한 19세기말까지는 갈 것이다. 다만 문제의 출발점은 일단 한국전쟁 직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조약으로부터 주한미군 공여지 사용권과 범죄의 형사관할권 등에 관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체결되었고 다시 그 SOFA로부터 주둔비(방위비) 분담에 관한 특별협정(SMA) 문제들이 파생되어 나왔다. |  | |
[Alt-con] 대중국 전초기지? ‘중국 앞 항공모함’으로 지목된 한국 실행단계에 이른 미국의 전쟁기지화 전략 ① |
글: 장창준 (민플러스 객원기자)
항공모함은 떠다니는 전쟁기지이다. 온갖 무기를 싣고 전장을 향한다. 그 거대한 갑판 위에선 전투기들이 굉음을 내며 이륙하고, 레이더는 사방을 주시한다. 수백 명의 승조원들이 분 단위로 움직이며 작전을 수행하고, 지휘통제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전황이 분석된다. 바다 위에서 이동하면서도 동시에 공군력, 정보력, 지휘 능력을 모두 갖춘 항공모함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략 무기다. 어디든 항공모함이 나타나는 순간, 그 지역은 이미 전장의 중심이 된다. |  | |
[Alt-con] “한반도는 전쟁 플랫폼”: 미국 군사작전수단으로서의 한국 실행단계에 이른 미국의 전쟁기지화 전략 ② |
글: 장창준 (민플러스 객원기자)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의 ‘항공모함’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려면, 4월 9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의 그의 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청문회에서 드러난 브런슨의 발언은 미국의 변화된 한반도 및 동북아 전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한국을 미국의 작전 도구이자 전쟁 기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  | |
[Alt-con] 맞춰지는 “통합” 퍼즐, “제로섬” 한미 관계 실행단계에 이른 미국의 전쟁기지화 전략 ③ |
글: 장창준 (민플러스 객원기자)
한국을 전쟁기지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완성 단계에 이른 것이다. 2022년부터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 동맹국들을 초청하여 나토 동맹과 아시아 동맹을 “통합”하기 시작했다. 2022년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통합”하여 한미일 동맹을 구축했다. 유엔사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2023년 유엔사 국방장관 회담으로 본격화되었다. |  | |
[Alt-con] 한미통상협상의 현재와 긴급한 대응전략 |
글: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다극화포럼 이사장)
미 국제무역법원(CIT)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 조치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범위를 일탈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 했다. 법원은 세계 각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해당법률이 요건으로 정한 외부로부터의 ‘비상-이례적 위협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s)이 아니라고 봤다. 또 본질적으로 미하원의 권한인 조세, 관세등의 대통령에 대한 명시적 위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로써 법원은 상호관세 부과 중단을 명령했고 트럼프측은 즉각 항소의사를 표명했다. |  | |
[Alt-con] 왜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할까?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5월 2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미 국방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주한미군 감축 방안 검토를 보도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션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이 연합뉴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not true)”고 공식 부인했다. 미군 약 4천5백 명을 한반도에서 철수해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이 미리 공개되어 파장을 일으키자 황급히 덮은 것이다. | |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MAGA대 네오콘 간의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
번역: 통일시대번역팀
5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리야드에서 연단에 올라 워싱턴 내 자신의 반대자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페르시아만 국가 지도자들에게 연설하며, 그는 “건설한 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를 망친” 네오콘 질서의 “국가 건설론자”를 비난하며, 이러한 “개입주의자들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사회에 개입했다”고 선언했다. |  | |
트럼프 ‘역사적’ 리야드 연설…”더는 중동 일 개입 없어” |
글: 이유 (시민언론 민들레 에디터)
“최근 몇 년 너무 많은 미국 대통령이 외국 지도자들의 영혼을 조사하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데 미국의 정책을 쓰는 게 우리 일이란 관념에 시달려왔다…나는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다. 나의 일은 미국을 지키고 안정과 번영, 평화란 근본적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킹 압둘라지즈 국제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사우디-미국 투자 포럼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지난날 중동에 ‘개입’해 잘못을 저지른 역대 미국 행정부를 비판했다. 그리곤 중동의 운명은 중동 인민 스스로 그려 나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  | |
미국-이스라엘 ‘특별한 관계’의 종말이 다가오는가? |
번역: 평화시대 번역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공식 해외 순방을 시작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의 세 핵심국을 방문했다. 이러한 순방 일정은 예상 밖이었고, 여러 면에서 전례가 없었다. 전임 대통령들이 보통 오랜 서방 우방들과의 관계에서 외교를 시작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는 미국의 아랍 파트너들에게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중동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일정에서 완전히 배제한 첫 사례였다. |  | |
아세안-중국-GCC 정상회의: 국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 |
글: 울산함성 편집위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에서 고위급 회담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세안과 중동의 16개국이 중국과 손을 잡고 5월 말 첫 “아세안-GCC-중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말레이시아가 주최하는 아세안-중국-GCC 정상회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중 전략 경쟁의 큰 배경 속에서, 아세안과 GCC 회원국들의 중국 지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에게 더 많은 협상 카드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신흥시장과 에너지 허브를 포함하는 이 조합이 미·중 경쟁의 중요한 시점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선택한 것은 사건 자체를 넘어서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강대국 경쟁 시대에 중소국가들의 전략적 선택은 미래 방향성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으며, 16개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미국에게 국제 구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 |
글: 김남기 (다극화포럼)
5월이 오면 항상 마음이 무거워진다.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고 또 전공으로 선택한 나로서는 5월이 되면 항상 광주가 생각난다. 우리 역사에 있어 5월의 광주는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적잖은 사람들이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다가 고초를 치르고 또 목숨을 잃었지만, 5월의 광주는 정말 비극적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 역사에서 5월의 광주가 있었기에 민주화 전후로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살린 걸지도 모르겠다. |  | |
김문수, 이준석의 핵무장-병기창 발언은 목적 명확하다! |
김문수, 이준석의 핵무장-병기창 발언은 목적 명확하다! |
[13일간의 방미리포트 1편] 북미 종전선언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
[13일간의 방미리포트 2편] 김진향 전 개성공단 이사장의 평화를 향한 대북 협상 가이드 |
[서명참여] 한일기본조약 60년을 맞는 한일 시민 공동선언 |
2025년은 한일기본조약 체결 60년, 한반도 해방과 일본 패전 80년, 을사늑약 체결 120년을 맞는 역사적 전환의 해입니다. 그러나 조약 체결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일 간 과거사 인식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여전히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일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는 올해, 식민지배와 한국전쟁, 냉전구조를 관통하는 한일기본조약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의와 인권에 기반한 역사 화해를 통해 한일 시민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한일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6월 일본과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기간 : 2025년 6월 15일(일)까지 | |
Alt-zine 다극화 23호는 여기까지 입니다. 24호도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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