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2호 2025.10.15 |
다극화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올바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담론 공동체의 필요성이 긴급한 현재, 다극화 시대의 대안 대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매체를 만들며, 연대망을 구축하는 플랫폼입니다. 더 많은 내용은 다극화포럼의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극화포럼의 웹사이트를 둘러보세요~! | |
글: 송종운 (한국사회경제학회 이사)
2025년 9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투자하라고 요구하며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한국 외환 보유액 4220억 달러의 83%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무제한 한-미 통화스왑을 요구했으나,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길이다. 기발한 아이디어지만, 실상은 신중하지 못한 계산이다. |  |
글: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3,500억 달러 ‘묻지마’ 대미투자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통화스왑 요청’은 겉으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포장되어 있으나 속으로는 미국 중심의 달러 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선택이다. 통화스왑은 위기 상황에서 외화를 긴급 확보하기 위한 안전판처럼 보이지만, 그 열쇠는 전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쥐고 있다. 현재 미국이 상설 통화스왑 라인을 체결한 국가는 유럽중앙은행(ECB), 일본, 영국, 캐나다, 스위스 등 다섯 나라뿐이다. 이들 모두는 세계 6대 기축통화(달러·유로·엔·파운드·스위스 프랑·캐나다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들이다. 이 구조 자체가 달러 중심의 금융 네트워크이며, 그 참여권은 ‘신뢰할 만한 통화’를 가진 국가로만 제한되어 있다. 즉, 상설 스왑은 동등한 협력 장치가 아니라, 달러 패권 질서의 핵심부를 유지하기 위한 내부 회로에 가깝다. |  | |
[Alt-con] 대미 직접투자 압박, 통화스왑이 근본 해결책일까? |
글: 백일 (전 울산과학대 교수)
10월 들어 노벨상에 대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다. 먼저 트럼프는 자신의 종전 노력을 세상이 알아줘서 노벨평화상을 기대하지만 불발 가능성에 격노한다. 그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 종전에 기여했는지, 폭격을 더 감행했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어쩌겠나.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거리고 한반도 평화협정에 도장이라도 찍는다면 자발적으로 추천장 백만 장이라도 받아드릴 것을 제안한다. |  | |
글: 유승경 (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
최근 프랑스와 미국은 모두 국가부채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다.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약 112%(2024년 기준)에 이른다. 유로존의 재정 규율과 금융시장의 압박 속에서 프랑스 정부는 지출 삭감, 즉 긴축을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시기 프랑스는 법인세를 비롯한 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표면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이는 이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두 가지 주류 경제학적 논리가 동시에 작동한 탓이다. 첫째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가 재정을 긴축해야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장기금리를 낮출 수 있으며, 그 결과 민간부문의 투자와 성장이 촉진된다는 믿음이다. 둘째는 “세금을 줄여야 시장의 역동성이 살아난다”는 논리다.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야 투자와 고용이 늘고, 더 나아가 수출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입 기반이 약화되었고, 긴축의 부담은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었다. 그 결과 프랑스의 거리는 시위와 파업으로 들끓고 사회적 갈등은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  | |
가자 휴전 유지의 3가지 위험: 무장 해제, 주권, 그리고 권력 |
번역: 통일시대 번역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조건부로 휴전을 환영했다. 그는 “하마스는 무장 해제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만약 그것이 “쉬운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경한 방법”으로 이를 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말은 일시적인 평화가 정의를 향한 개방의 장이라기보다는 파괴된 민간인들에게 정치적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마스와 동맹 세력은 단호하게 반응했다. 하마스의 관계자는 국제적 지원을 환영하지만, 팔레스타인 권위를 대체하는 어떤 외국의 “관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 고위 하마스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있는 무장 해제를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며, 제안된 무기 인도는 “협상 불가”임을 강조했다. |  | |
희토류 전쟁: 중국의 전방위 통제와 미국의 딜레마 |
글: 김정호 (울산함성 편집위원)
2025년 10월 9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두 건의 공고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었다. 희토류 관련 품목과 기술에 대한 전방위 수출 통제를 선언한 이 조치는, 글로벌 첨단산업과 군수 공급망의 판도를 뒤흔드는 전략적 한 수였다. 불과 하루 만에 워싱턴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미국 기업들은 재고 점검에 나섰다. ‘산업의 황금’으로 불리는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글로벌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  | |
글: 소통과혁신연구소 편집실
2025년 행사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이 모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는 ‘반미 3축’의 정치적 결속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러시아는 2024년 이후 북·러 무기 및 물자 교류가 급증했으며, 2025년 상반기 북·러 교역량은 전년 대비 3.5배 증가(러시아 관세청 자료) 했다. 중국은 전승절(9월 3일)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고, 이어 10월에 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북중동맹 복원의 정치적 상징성을 강화했다. 여기에 이란이 참가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란은 서방 제재 속에서 조선과 유사한 ‘자력·자주’ 노선을 유지하며, 군사기술 교류 경험이 있는 국가다. 이 세 나라의 동시 참여는 미국의 제재체제에 대한 실질적 도전, 즉 ‘경제·안보 독립연대’의 틀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  | |
기후재난 지역에서 은행들이 사라지는 이유… 무서운 경고 |
글: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은행과 보험사들이 기후위기 지역에서 철수하는 것을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목격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10년 뒤 그런 지역들은 은행 현금인출기 이용을 못 할 수 있다.” 지난 2월 초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미 의회에서 한 경고다.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인 싱가포르의 종합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스> 역시 지난 9월 22일 ‘기후변화가 금융위기의 시한폭탄’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다음번 금융위기 씨앗들은 이미 뿌려졌고, 기후변화를 동력으로 연속적인 금융 쇼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  | |
평시에도 미군의 작전 지휘를 받는 한국군 부대가 있다? |
글: 장창준 (민플러스 객원기자)
미2사단 지휘부에 한국 장교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한국계 미군이 아니라 한국 준장과 대령이다. 왜 이들은 미2사단 지휘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 2015년 미2사단과 한국군 일부 부대가 결합해서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단장은 미2사단장이 맡는다. 그리고 한국 제16기계화보병여단(이하 16기계화여단)이 한미연합사단에 편제되어 있다. 즉 한국군 제16기계화여단은 평시에도 미2사단장의 작전지휘 및 통제를 받는다.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했지만, 한미연합사단의 창설로 평시에도 주한미군의 작전지휘하에 있는 한국군 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연합사단은 어떻게 운영될까. |  | |
Alt-zine 다극화 32호는 여기까지 입니다. 33호도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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