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7호 2025.8.1 |
다극화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올바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담론 공동체의 필요성이 긴급한 현재, 다극화 시대의 대안 대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매체를 만들며, 연대망을 구축하는 플랫폼입니다. 최근 다극화포럼의 웹사이트가 오픈했습니다! 웹사이트에 둘러보세요~! | |
한국은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EU보다 더 불리한 조치를 당한 셈이다. 자동차·반도체 두 핵심 산업 모두 대미 의존도가 높고, 특히 완성차와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경쟁력 하락 시 수출 급감 우려가 크다. 관세 충격은 수출기업 수익 감소 → 고용 위축 → 무역수지 악화 → 외환시장 불안으로 파급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WTO 제소, 한미 FTA 협정 위반 문제 제기, 공급망·수출 다변화 전략 등 전방위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한국의 대미 투자는 GDP 대비 비율로 일본보다 2배, EU보다 7.5배 많다.
→ 대미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로, 정책 자율성이 취약해질 수 있음. 무역흑자보다 훨씬 많은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 FTA 혜택을 철회당하고, 추가 관세까지 부과받는 현실은 불균형적이다. 일본·EU는 미국과 무역흑자 관계이면서도 자국 산업을 방어하는 로비력과 전략이 존재하지만,
→ 한국은 무역·투자 모두 기여하면서도 외교적 대응력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음. 미국 중심 공급망과 생산기지 전략에 과도하게 편중된 대미 투자 구조는 위험 요인이 된다.
→ 공급망 재편, 투자 다변화, 외교 자주성 강화가 시급하다. 한국은 경제력 대비 과도한 대미 투자를 해왔고, 무역흑자 이상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FTA 무력화와 고율 관세라는 이중적 피해를 받고 있다. 이는 경제적 종속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외교·산업정책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 |
[Alt-con] 유령 회랑: 러시아와 이란을 겨냥한 ‘잔게주르’의 상상도 |
2020년 11월 9일,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 아르메니아의 니콜 파시냔 총리,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3자 합의는 제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을 종결시켰다. 합의문의 마지막 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지역 내 모든 경제 및 교통 연결을 차단 해제한다. 아르메니아 공화국은 아제르바이잔 서부 지역과 나히체반 자치공화국 간의 교통 연결 안전을 보장하여, 양방향으로 시민, 차량,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확보한다. 교통 연결에 대한 통제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국경수비대가 수행한다.” 이 조항 어디에도 특정 경로나 회랑 명칭은 언급되지 않았다. 모스크바의 기존 입장을 감안하면, 러시아는 1992년 이후 폐쇄된 캅카스 철도의 재개통—나히체반 구간은 예레반을 거쳤고, 아르메니아 영토를 통한 도로 노선도 병행—을 상정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전후 전개는 예레반과 바쿠 어느 쪽도 이 방식을 지지하지 않음을 드러냈다. 양측은 조용히 또 다른 방안을 선호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아르메니아의 통제를 우회하며 이란 국경을 따라 붙는 약 40km 구간의 ‘잔게주르 회랑’이다. |  | |
[Alt-con] 다윗의 회랑: 시리아와 이라크로의 이스라엘 확장을 떠받치는 숨겨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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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반트 지역의 그늘 속에서 조용히 새로운 지정학적 회랑이 형성되고 있다. 이 회랑은 점령된 골란고원에서 시리아 남동부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이라크 국경을 향해 뻗어 나간다. ‘다윗의 회랑(David’s Corridor)’으로 알려진 이 경로는 단순한 군사 통로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지역적 구상의 전략적 토대이다. 이스라엘에게 시리아로의 확장은 방어적 조치가 아니라, 중동의 지도를 새로 그리기 위한 계산된 행보다.
‘대이스라엘 프로젝트’의 거점 다윗의 회랑은 아랍 세계의 중심부에 이스라엘의 영구적 거점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곳은 인접 국가들을 더 작고 분열되고 약화된 단위로 쪼개려는 확장주의 교리인 ‘대이스라엘 프로젝트(Greater Israel Project)’를 위한 발판 역할을 한다. 이 회랑을 통제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이 지역의 지리적·정치적 미래에 대한 장기적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다. 남부 시리아는 주권이 분열되어 있고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확대하는 것은 위협을 격퇴하거나 드루즈 소수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체스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배치하기 위한 것이다. |  | |
유럽의 국방 강화, 천문학적 군비는 어디로 흘러가나? |
번역: 김정호 (울산함성)
6월 25일 폐막된 NATO 정상회담에서, 동맹국 대부분은 2035년까지 연간 국방비를 GDP의 5%로 증가시키기로 합의했으며, 이 중 3.5%는 핵심 군사비 지출에, 1.5%는 주요 인프라 보호 및 사이버 보안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 신경제학재단의 연구 결과,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NATO의 유럽 회원국들은 매년 6,130억 유로의 군사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3.5%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이들 국가는 매년 3,600억 유로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대외관계위원회의 선임 정책 연구원 휘트니는 GDP의 5%를 국방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EU 국가들의 관련 지출이 9,000억 유로를 초과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발발 이후, 유럽은 방위력 강화에 있어 점점 더 빠른 걸음을 내딛고 있다. 미국 골드만삭스 그룹이 6월 30일 웹사이트에 발표한 글에 따르면, 작년 NATO 10개 유럽 회원국의 국방 예산이 20%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유럽의 대형 방위 기업들은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  | |
저는 학살 연구자입니다. 제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2023년 10월 7일 하마스(Hamas)의 이스라엘 공격 한 달 후, 저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지구에 대한 반격 과정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고, 잠재적으로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장 격렬한 비판자들의 주장과 달리, 그 증거는 제게는 제노사이드 범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2024년 5월까지 이스라엘 방위군은 가자 스트립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마지막으로 비교적 파괴되지 않은 도시인 라파에 피난 중인 약 10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마와시 해변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거의 피난처가 없었습니다. 군대는 이후 라파의 대부분을 파괴했으며, 이 작업은 8월까지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이 시점에는 이스라엘 방위군의 작전 패턴이 하마스 공격 직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언급한 집단학살 의도를 나타내는 발언과 일치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는 적군이 공격에 대해 “거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하마스가 활동하는 가자 일부 지역을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고, “가자 주민들”에게 “지금 당장 떠나라. 우리는 모든 곳에서 강경하게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호소 했습니다. |  | |
‘신(新) 아메리카’ 이데올로기는 겉보기보다 훨씬 위험하다 |
번역: 평화시대 번역팀
지난 500년 동안 서구는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문명이었다. 최근 그 영향력이 다소 약화되었지만, 서방 특히 미국은 여전히 국제정치와 세계 경제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다. 이 힘은 많은 것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파괴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 특히 미국 내에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고 있다. 적절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이 사상은 20세기의 파시즘과 나치즘에 필적할 정도로 인류에 위험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은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모호함과 위험을 품은 인물들과 사상들에 권력이 이양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신 아메리카(New America)’는 단일한 세계관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이념적 조류가 융합된 결과물이다. |  | |
러시아를 파괴하라. 실패했는가? 문제없어: 이제 중국을 파괴하자! |
번역: 통일시대번역팀
“공산주의 이후의 중국: 중국 공산당 이후 중국을 위한 준비”(China After Communism: Preparing for a Post-CCP China)라는 제목의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의 최신 128쪽 보고서는 아주 예언적이다. 이 어리석은 황당함을 그들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세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정권 교체의 꿈과 존재적 공포를 자세하게 예고하고 정신 조작(psych‑ops)을 세밀하게 설계해왔다. 랜드(RAND)연구소의 몇 개 전선에서의 러시아 타격 시나리오 보고서나 브루킹스(Brookings)의 이란 해체 보고서가 그 전조였다면, 이제는 브릭스의 주축인 중국의 차례다.
그들은 “중국의 갑작스런 정권 붕괴가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 중국에서의 OSS(역자: CIA의 전신) 제국 기원을 소환하며 “미 특수작전부대(SOF)가 포스트-CCP 중국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내 대표적 반중(Sinophobe) 전문가 고든 창(Gordon Chang)은 워싱턴에 미국 기업과 국민을 중국에서 철수시키고, 중국의 경제 핵심 분야에서 베이징 관련 기업들을 제거하라고 조언한다. |  | |
이스라엘-이란 전쟁 정리, 사기꾼 트럼프의 네타냐후 구하기 |
[국회 심포지움] 전후 80년, 세계 그리고 한국 |
광복 80년을 맞아 아래와 같이 지구촌 전후 80년 체제를 총화하고 다극화 세계질서와 한반도의 미래를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에는캐나다, 미국, 러시아, 이란, 세네갈 등 다국적 전문가들과 국내외 학계, 정치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전후 80년 체제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다극화 세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적 연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Alt-zine 다극화 27호는 여기까지 입니다. 28호도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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