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zine 다극화 33호

33호

2025.11.03

다극화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올바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담론 공동체의 필요성이 긴급한 현재, 다극화 시대의 대안 대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매체를 만들며, 연대망을 구축하는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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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con]

일본·EU와 달리 한국의 관세협상이 외환위기를 부르는 이유

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다극화포럼 이사장)

한미관세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에이펙회담을 ‘데드라인’으로 해서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정부 당국자의 말이 나오고 있다. ‘미일 합의’와 유사한 수준이라고도 한다. 1~2개 정도의 쟁점만 남겨두고 있다고도 한다. 그리고 내외신은 그간 최대쟁점으로 보도되었던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아르헨티나식의’ 통화스와프로 간다고 보도하고 있다.

나는 일전 다른 칼럼(더칼럼니스트 2025.9.29일자)을 통해 한미관세협상이 어쩌면 한국의 ‘실존적(existential)’ 위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썼던 적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그 이유는 관세협상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스퀴즈’ 해 낼 이익을 달러패권의 일말이라도 한국과 나눌 때의 손실과 비교형량해 본다면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협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이 대통령이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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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con]

왜 250억불? 한미 관계, 새로운 변곡점에 서다

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다극화포럼 이사장)

한미간 3,500억달러 관세협상이 또 하나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8년에 걸쳐 매년 250억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대출보증을 서라는 안이 등장해서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일본은 5,500억 달러의 1~2% (55억~110억 달러)만 직접투자이고 나머지 98~99%는 대출과 대출보증에 합의했다는 설이 맞다면, 이 제안 역시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못한 조건임에 분명하다.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교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니 여전히 타결전망은 불확실하다. 특히 이번 APEC 한미정상회담에서 오히려 트럼프가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짓기를 원하는 모양새다. 한국측 협상 관료들이 잠시 서두르는 낌새를 보였지만 여전히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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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con]

“원화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의 진실

글: 유승경 (전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최근 “한국이 원화로 미국에 투자할 수도 있다”, “ESF를 활용한 대안이 논의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으로 보아, 이 구상은 공식 합의나 정책 문서로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상이 길어지고, 미국의 무제한 스와프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이 가능한 대안적 수단을 검토하는 과정 중 등장한 아이디어 수준의 발언으로 짐작된다. 혹은 언론과 정치권의 정황적 해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이 그런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국 재무부 산하의 환율안정기금, 즉 ESF(Exchange Stabilization Fund)를 활용한 방안이 비상 시 유동성 확보책으로 논의될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존재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논의가 등장한 배경이 100년 전 대공황기의 제도와 닮아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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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con]

트럼프의 요구, 남은 받고 북은 안 받은 이유

글: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2025년 10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미국 트럼프의 강압적인 요구에 밀려 이재명 정부는 향후 10년간 2,000억 달러(약 284조 원)를 미국에 현금으로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같은 시기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북미정상회담 재개를 거듭 제안했지만, 북한은 끝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트럼프식 거래’에 대해 남쪽은 왕관과 훈장까지 선물하며 순종하는 편이었고, 북쪽은 또다시 사기당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반영된 듯한 무거운 침묵으로 싸늘하게 거절했다. 이 두 태도의 차이는 단순한 외교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두 체제가 미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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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수립에 관한 중공 중앙의 건의》에 대한 설명

번역: 김정호 (울삼함성 편집위원)

문을 통해 중국의 5개년 계획이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수립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계획의 초안 작성에서부터 의견 수렴, 각계의 참여, 수정·보완, 최종 심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진행되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중국식 현대화와 국가 발전전략이 당의 지도 아래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실행되는지 이해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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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3.0 시대 진입, 무엇을 의미하는가?

번역: 김정호 (울산함성 편집위원)

현지 시간 10월 28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3.0 업그레이드 의정서(이하 의정서)가 정식으로 서명되어 중국과 아세안 간 경제무역 협력 수준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되었다. 28일 《환구시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업계 인사들은 중국과 아세안이 서로에게 제1의 무역 파트너이자 중요한 투자 파트너로서, 글로벌경제가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시점에 3.0 버전 업그레이드 의정서 서명은 중국과 아세안이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지역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과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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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동안 브라질은 어디로 갈 것인가

번역 : 이래경

브라질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격이 있은지 몇 시간 후, 브라질의 전 외무장관이자 전 국방장관이며 현재 대통령의 국제문제 특별고문인 셀소 아모림은 평소와는 달리 괴로운 어조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국제 질서는 끝났습니다! 무역의 관점에서든 평화와 안보의 관점에서든 말입니다. 우리는 이에 적응해야 할 것이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모림이 생방송 TV에서 이 암울한 발언을 했을 때, 그는 브라질이 ‘국제 질서의 종말’의 다음 희생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범죄적 공격 며칠 후, 리우 정상회의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브릭스 회원국들이 ‘반미적 움직임’이라고 주장하는 행동에 가담할 경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자신이 언급한 움직임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공격은 시진핑 , 블라디미르 푸틴, 페제시키안와 같은 주요 국가 원수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방 언론이 브릭스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의심해온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브릭스의 발전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백악관이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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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APEC을 넘어, 경주에 등장한 ‘국제민중대행진’

글: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

1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활동가와 시민들이 “APEC 반대! 트럼프 반대! 민중 모두의 경제”를 외치며 국제민중행동을 펼쳤다. 국제민중회의와 대행진, 거리 퍼포먼스까지 이어진 이번 집회는 ‘1%를 위한 번영’이 아닌 ‘모두를 위한 정의’를 위한 연대의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