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zine 다극화 13호

탄핵으로 시작하는 2025년 한국경제

서구 민주주의 실패의 후과: 조지아와 한국의 사례

현대 국제관계는 전 세계적, 지역적으로 정치적 행위자들을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진화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규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칙은 조약에 명문화되었든, 동맹국 간의 암묵적 이해에 반영되었든 이러한 규칙은 안정적인 프레임워크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세계질서가 변화하고 미국이라는 ‘빅 브라더’의 지배력이 약해짐에 따라 각각의 정부는 제약없이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외부의 감독이 약화됨에 따라 서울의 위기와 같은 불규칙한 사건은 또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국가의 시스템은 스스로 교정하는 모드를 작동시킬 수 있지만, 그것이 성공할지 여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윤석열이 탄핵당했다. 온 민중의 지탄을 받던 폭군 윤석열이 몰락했다. 그간 친미 일변도 사대외교와 친일 굴욕외교로 국익을 팔아넘기고 국격을 떨어뜨리던 윤석열, 김건희 명품백 스캔들과 채상병 사건 등 온갖 비리를 감추기 위해 몸부림치던 윤석열이, 양회동·방영환 열사를 분신케 만들고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을 시도하던 윤석열이 12·3쿠데타로 스스로 무덤을 파고 권좌에서 쫓겨났다. 박정희, 전두환·노태우에 이어 파쇼 공포정치를 꿈꾸던 그가 파멸했다.

그의 쿠데타 음모는 내 한몸 안위를 돌보지 않고 앞다퉈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에 의해 저지되었다. 이들은 서슬 퍼런 계엄군의 총칼 앞에 전혀 기죽지 않았으며, 피를 흘리며 쓰러질 각오를 하고 국회를 사수했다. 이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민주당과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설 수 있었고, 비상계엄 무효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수 있었다. 군 복무하는 자식을 둔 부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절대 시민에게 총을 겨눠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전국에서 연일 계속되는 수십만 수백만의 노동자, 학생, 시민의 불법 계엄 규탄 집회와 시위가 마침내 내란 동조세력 국민의힘을 압박하여 그들 내부를 분열시키고, 그중 일부가 윤석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만들었다. 윤석열은 결국 자기가 키운 후계자인 한동훈에 의해 최종적으로 버림을 받고 물러났다. 

글: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었다. 그중 하나가 한 달 뒤인 2025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의 경제와 무역에 몰고 올 위기이다. 그런데 지난 3일의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한국이 이러한 위기에 대비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트럼프의 핵심 의제들은 정상급 외교를 통해 조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탄핵 정국은 이 모든 가능성을 중단시켜 버렸다.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은 특히 한국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 민주주의에 연대하는 세계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