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6호 2025.2.15 |
다극화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올바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담론 공동체의 필요성이 긴급한 현재, 다극화 시대의 대안 대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매체를 만들며, 연대망을 구축하는 플랫폼입니다. | |
[Alt-con] 미국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
번역: 통일시대 번역팀
미국과 세계의 관계에서 지진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시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 변화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서 드러나고 있다. 1. 미국이 국제개발처(USAID)와 같은 외국 간섭 기구를 해체하고 있는 점. 2. 마르코 루비오가 “우리는 이제 ‘다극 세계’에 있으며, ‘지구 곳곳에 여러 개의 강대국이 존재하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발언하고, 또한, “전후 세계 질서는 단순히 구식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겨냥한 무기가 되었다”고 지적한 점. 3. 멕시코, 캐나다, EU와 같은 소위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 이 모든 것은 사실상 미국이 “세계 운영을 계속하려는 우리의 시도는 끝났다. 이제 각자도생하라. 우리는 ‘필수불가결한 국가’가 아니라 단지 또 하나의 강대국일 뿐이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  | |
[Alt-con] 양극화된 세력: 미국과 세계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세 개의 공화당 ‘경향’ |
번역: 황정은 (국제전략센터)
예상과는 달리,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지 못했지만 상원은 집권했다. 극히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이 선거 결과는 미국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2024년 대선은 매우 치열할 것임을 암시한다. 올해 11월 공화당의 저조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2년 후 공화당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도널드 트럼프가 또다시 백악관 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유럽에게는 그 전망이 더욱 두려워졌다. 그러나 트럼프가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더라도, 예비선거에서 최종 승자가 되려면 MAGA의 틀에 맞는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트럼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트럼프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유럽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낙태, 총기, 이민과 같은 국내 문제에 대한 공화당 대통령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당은 주요 외교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그 결과, 트럼프, 플로리다 주지사 론 데산티스, 또는 다른 사람 등 차기 대통령을 위한 외교 정책 원칙을 정의하려는 공화당 지도자와 정치 기업가들이 많이 있다.
여기서 세 가지 주요 ‘경향’이 등장하여 경쟁하고 있다. 바로 자제론자, 중국우선주의자, 그리고 미패권주의자이다. 2025년에 공화당 대통령이 취임한다면, 이들 경향 중 하나가 미국 외교 정책을 이 중 하나의 방향으로 혁신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 지금부터 미국이 세계에서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한 이 짙은 빨간색 견해의 다양한 측면에 대비해야 한다. |  | |
트럼프, “가자 지구 미국이 인수” 발언 논란… 국제사회 강력 반발 |
글: 정강산 (민플러스 기자)
2025년 2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여기서 트럼프는 “미국이 가자 지구를 인수하고, 위험한 불발탄과 무기를 제거하며, 파괴된 건물을 철거하고 재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자 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해당 지역에 수천 개의 일자리와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가자 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다른 국가로 이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자 지구는 지옥과 같은 곳이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 권리가 있다”며, 이집트와 요르단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난민을 받아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집트와 요르단은 이미 이러한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  | |
미국서 ‘머스크 퇴출’ 시위…”내 돈 손대지 마, 파시스트야!” |
글: 이유(민들레 에디터)
5일 미국 좌파 매체 ‘피플스 월드’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세계 1위 부자’인 머스크와 그의 측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 연간 6조 달러(약 8700조 원) 규모의 미국 연방 예산 지출을 통제하는 재무부 결제시스템 접근권을 손에 넣은 데 반발해 4일 수천 명이 모여 항의 집회를 열였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 재무부 결제시스템에는 연방정부로부터 연금이나 세금 환급, 급여 등과 같은 미국인 수천만 명의 금융 정보와 함께, 정부 공무원들의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SSN), 집 주소, 급여 등급, 근속 기간 등 방대한 개인 정보가 담겨 있다. 이런 개인 정보의 민감성 때문에 지금까지는 재무부 결제시스템 접근권은 매우 엄격하게 통제해왔다. 그러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1월 31일 머스크 등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해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이다. 20명 정도로 알려진 머스크팀에는 실리콘밸리 기업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의 톰 크라우스 최고경영자(CEO) 등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는 노동가족당과 여러 진보적 단체들이 주도했다. 참석자들은 “쿠데타를 멈춰라!”라거나 “누구의 돈? 우리의 돈!”이란 구호를 외쳤으며, 일부 연설자는 “소수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를 강조했으며, 트럼프와 머스크를 겨냥한 듯 “그를 감옥에!”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 |  | |
번역: 김정호(울산함성 발행인)
며칠 전 중-미 GDP 비교에 관한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깊이 공감했다. 그 글은 GDP 실질 생산의 총 가치를 분석한 것이다. 특히 중국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이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50% 이상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조선업의 경우, 중국은 지난해 조선 총 톤수, 신규 수주 수, 보유 수주 수 모두 전 세계의 절반을 넘었음에 비해, 미국의 글로벌 조선 시장 주문량은 심지어는 1%도 되지 않는다. 휴대폰, 가전제품, 신에너지 자동차, 태양광 등 분야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 생산은 사실상 한 국가 GDP의 주요 원천이다. 따라서 실물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GDP는 이미 미국을 초과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아이고, 당신 분석은 너무 일방적입니다. 미국의 GDP는 실제로 여전히 중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좀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숫자로 볼 때 미국의 GDP가 중국보다 높긴 하지만, 왜 여전히 중국의 실제 GDP가 미국보다 높다고 필자가 고수하는지 설명토록 하겠다. |  | |
정세현 “트럼프가 주한미군에 전화한 이유, 윤석열의 뒤통수 치기 우려” |
글: 이재호 (프레시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극우를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의 결집이 강화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에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서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인규 <프레시안>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강해졌고 남북문제에서도 공통된 다수의 의견을 모으기 어려울 정도로 국내 정치지형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대외적 환경에서도 갈등과 분열, 대립이 커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박 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됐는데, 1기 집권 때보다 장악력이 더 커지면서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고 관세문제도 불거지고 있다”며 “한국이 대내외적으로 경제, 외교, 안보에 있어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  | |
피스타치오 협정: 러시아-이란 전략적 협정은 열매인가 껍질인가? |
번역: 황정은 (국제전략센터)
알리 아크바르 하셰미 라프산자니가 이란 대통령(1989-97)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는 개인 사무실에서 비밀 정보 수집원을 모스크바로 파견했다. 옐친 정부 시절이었는데, 크렘린 궁 안에서는 이란에 대한 반감이 팽배했던 시기였다. 그래서 라프산자니의 고문들은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피스타치오를 판매하는 상인을 위장 신분으로 이용했다. 필자는 그들을 옛 베이징 호텔에서 만난 기억이 있다. 그들은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한 말은 질문하는 것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들은 미세하게 볶은 피스타치오를 담은 프레젠테이션 박스를 가지고 회의에 참석했다. 그 당시 라프산자니의 부하들로부터, 이란인들이 러시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임을 배웠다. 그들은 질문을 피하거나 대답을 모호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란의 목표, 우선순위, 그리고 불확실성과 취약성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묻는 질문 속에 있다. 이란의 마수드 페제쉬키안 신임 대통령이 금요일 크렘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후, 대통령과 기자들 사이에 짧고 신중하게 준비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이란의 질문 두 개, 러시아의 질문 두 개, 단 20분만 허용되었다. 이란의 질문은 현재 이란과 러시아가 모두 미국이 이란을 파괴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장기적인 전쟁과 러시아를 파괴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통한 전쟁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이란 기자들은 현재 전쟁에 대해 같은 요점을 두 가지 질문으로 물었다. “현재의 합의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와 “국제 의제, 특히 우리 지역의 지역 협력에 관한 양국의 정책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이다. |  | |
우크라이나에서 증발한(?) 북한군 | 트럼프 시대 우리의 전략은? |
[2025년 한일관계 심포지움] 트로트 전성시대: 엔카와 트로트, 그리고 한국음악 세계화 |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주최하고, 이해영 한신대 교수이자 다극화포럼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국가만들기 시민모임’이 주관하는 ‘2025년 한일관계 심포지움’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는 “트로트 전성시대: 엔카와 트로트, 그리고 한국음악의 세계화”‘였다. 심포지움에서는 “트로트는 우리의 전통가요”로 부루는 시도에 까끔한 경고를 보냈다. |  | |
Alt-zine 다극화 16호는 여기까지 입니다. 17호도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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