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1호 2025.10.01 |
다극화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올바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담론 공동체의 필요성이 긴급한 현재, 다극화 시대의 대안 대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매체를 만들며, 연대망을 구축하는 플랫폼입니다. 더 많은 내용은 다극화포럼의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극화포럼의 웹사이트를 둘러보세요~! | |
글: 이해영 (다극화포럼 이사장,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지난 7월 말 미일 관세협상이 끝난 뒤 일본측 협상대표 아카자와 료세이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일본이 제공하기로 한 5,500억 달러 공약 가운데 실제 직접투자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비중은 고작 1~2%에 불과하다. 이는 실질 투자액으로 약 55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에 해당한다. 나머지 5,500억 달러의 대부분은 출자 즉 직접적인 지분(equity) 또는 자본 투자(capital investments)라기보다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loans)와 융자보증(loan gurantees)으로 구성돼 있다.” |  |
글: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국내에 3,500억 달러(약 480조 원) 대미투자 요구를 둘러싼 우려가 크다. 그렇다고 협상을 섣불리 접을 일도 아니다. 한·미 관계의 역사성과 전략적 가치를 감안하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동시에 ‘원칙을 벗어난 양보’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상대의 요구 규모와 영향력을 냉정히 평가하되, 협상의 기준을 ‘국익과 자율성’에 두고 차분히 임하면 된다. 상호 의존적인 경제 현실을 인정하되, 그 위에 ‘조건을 명확히 하고, 위험을 공정하게 나누며, 시장안정을 해치지 않는’ 정교한 협상 논리를 세우자. 냉정한 협상과 가능하면 성과를 만들어내는 실무적 치밀함—이 두 가지를 함께 지니고 접근하자. 그리고 협상은 언제나 ‘원칙을 지키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요구는 ‘얼마를 내라’는 큰 숫자만 보일 뿐, 몇 년에 걸쳐 집행할지, ‘어떤 방식의 투자를 요구하는지와 투자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익·손실을 어떻게 나눌지가 불분명하다. 이런 상태에선 국민적 동의도, 합리적 협상도 이뤄지기 어렵다. 이번 논의의 초점은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무엇에’이다. |  | |
마음의 식민화:미국의 인지전 수단, 뿌리, 그리고 전 지구적 위험 (중국의 백서)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정치적·경제적·군사적·기술적 힘에서의 세계적 우위를 활용하여, 미국적 가치를 통해 각국 국민의 정신세계를 사로잡고, 사람들의 인식을 재편하며,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 대한 철학적 의존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전 세계에 수출해왔다.
“미국에게 있어 중요한 질문은, 다음 세기를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진 초강대국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 여부가 아니라, 정치적 환경을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 수 있고,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이다.” — 조지프 나이
“미국 문화를 모든 나라의 ‘본보기’로 강화하는 것은 미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다.” —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미국은 정치적 지배, 경제적 통제, 군사적 억지 등 형태의 “하드 파워”만으로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식민 지배를 구축하거나 유지할 수 없음을 발견했다. 대신 문화와 가치와 같은 “소프트 파워”를 활용함으로써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식민적 보상을 얻을 수 있었다. 감성적 장막 아래에서 전 세계의 “자발적인” 복종과 예속을 강제하는 것 — 이것이 바로 미국식 “마음의 식민화”이다. |  | |
네팔의 색깔 혁명: 정치적 격변 속 미 자금 지원에 대한 의혹 제기 |
최근 몇 주 동안 네팔은 혼란에 휩싸였다. 공공 및 민간 건물이 방화로 불타올랐고, 수십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많은 이들은 이러한 사건들에 서방의 개입 흔적이 있다고 믿고 있다. 9월 9일, K. P. 샤르마 올리 총리가 사임했다. 서방 언론은 이번 격변을 전적으로 카트만두의 “Z세대”가 보여준 자발적 혁명적 열정으로 묘사하며, 그 동기로는 정부의 부패, 실업, 소셜미디어 검열 시도 등에 대한 분노를 꼽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폭동적 혼란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으며, 보이지 않는 외세의 지원을 받았다는 명백한 정황이 존재한다. 이른바 “Z세대” 시위는 여러 현지 청년 활동가 그룹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흔히 “지도자 없는” 운동으로 불린다. 그러나 하미 네팔(Hami Nepal)이 명백히 운동의 최전선으로 부상했다. 영문 매체 Nepali Times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 NGO가 “시위를 이끌며, 인스타그램과 디스코드 플랫폼을 통해 시위 정보를 유통하고 지침을 공유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  | |
중대 소식! 사우디와 파키스탄의 방위협정, 이스라엘의 ‘핵 독점’을 끝내다 |
사우디와 파키스탄이 공동 방위 협정을 체결, 파키스탄이 사우디를 핵 우산에 포함시키기로 약속하면서 이스라엘의 중동 핵 독점이 깨졌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이스라엘의 전략적 우위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이란의 핵 계획 가속화, 미국과 인도 등 주요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동의 핵 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으며, 강대국 간의 새로운 게임이 시작될 전망이다.관련한 두 편의 기사를 소개한다. |  | |
번역: 통일시대 번역팀
중국 지도자들은 거대한 기회를 감지하고 있다.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무역 정책, 막대한 재정 적자, 그리고 미국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은 달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위험이 있다. 달러는 올해 1월 이후 무역 가중 지수 기준으로 7% 하락했으며, 1973년 이후 최악의 한 해 시작을 기록했다. 반면 위안화는 트럼프 재선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으며, 달러 대체 수단을 찾는 많은 정부들도 합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된 이후에도 달러가 패권을 차지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다. 그 시간표로 볼 때, 중국은 놀랄 만큼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국제 결제에서 위안화의 미미한 점유율은 2022년 이후 두 배로 늘었다. 이는 주로 국내의 변화 덕분이다. | |
위기의 유럽. 그 가운데 프랑스는 최전선일 뿐이다 |
번역: 통일시대 번역팀
프랑스가 다시한번 위기에 빠졌다. 프랑수아 바위루 총리의 정부는 국회 불신임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사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곧 다른 후보를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봄 조기 총선을 치른 결과, 안정적 다수파가 없는 의회가 탄생했다. 이제 그는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세 번째 내각을 구성하려 하고 있다. 만약 실패한다면 새로운 선거가 뒤따를 것이며, 이번에는 마크롱의 익숙한 정치적 술수조차 그를 구하지 못할 수 있다. 극우와 극좌 세력은 수년간 이 순간을 기다리며 이를 갈아왔고, 궁지에 몰린 대통령을 향해 칼을 갈고 있다. 파리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은 특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G7 정치 체제를 휘감고 있는 더 넓은 병폐의 일부다. |  | |
[전문] 김정은 총비서,”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식민지속국이며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 |
북(조선)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를 9월 20~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고 22일 로동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당·정부·군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양곡관리법, 지적소유권법, 도시경영법 등 3개 의제가 상정돼 채택됐다. 신문은 이번 회의는 지난 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과업 완결하고 당창건 80돐과 향후 있을 9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소집되었다고 밝혔다. 김정은 총비서(및 국무위원장)는 올해 9개월간의 성과와 인민 생활 향상, 지방 발전, 경제 관리 개선 등의 향후 국정 과제와 함께 대미·대한관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담은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  | |
[국회토론회] 전쟁위기냐, 평화 협력이냐’ 대전환기 정부와 주권자의 과제 |
트럼프 진짜 극우인가, 미 국가방위전략 전환. 유럽 정권위기 |
Alt-zine 다극화 31호는 여기까지 입니다. 32호도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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