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4호 2025.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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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con]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뒷장에 새겨진 ‘진실’ |
글: 김성윤 (피스타임즈 기자)
경주 정상회담(10월 29일) 이후 2주 만에 타결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가 11월 13일 백악관과 14일 대통령실을 통해 각각 공개됐다. 겉보기엔 ‘공동 문서’지만, 미국은 “승인(approval)”, 한국은 “환영(welcome)”이라는 단어 하나로 동맹의 수직구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 패키지와 핵잠수함 건조 허용이라는 구조 속에서도, 양국이 같은 문장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함정이 곳곳에 배어 있다. |  |
글: 이경렬 (전 외교관)
죽어있던 녀석이 되살아났다. 한미 FTA다. 11월 14일 공개된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관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따르면 한미 FTA는 건재하다. 미국의 상호관세로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고 여겨지던 놈이 부활했다. 전보다 더 강해졌다. ‘좀비 프랑켄슈타인’이다.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수입쿼터와 배기량 승인 규제가 폐지되었다. 아울러 농축산품, 노동, 환경, 서비스 등에 관해 전보다 강하거나 추가적인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미국의 요구사항이 망라되어 들어갔다. |  | |
[Alt-con] 팩트 시트를 보고도 환호? 이건 집단 최면이다 |
글: 장창준 (민플러스 객원기자)
기다리던 팩트 시트가 드디어 공개되었다. 팩트 시트를 기다렸던 것은 협상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협상 결과에 대한 우리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말이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해석의 여지가 없는 정확한 타결 내용이 팩트 시트에 담기기 때문이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 시트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과 딴판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수많은 정부 여당의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여전히 환호성을 지르는 낯선 장면을 목도한다. 팩트 시트 공개 후에도 ‘팩트’가 아닌 ‘해석’이 지배한다. 이번에 공개된 팩트 시트는 트럼프 정부의 팩트 시트가 아니라 ‘공동(joint) 팩트 시트’이다. 즉 한미가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 |
[Alt-con] 팩트시트,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한미동맹 |
글: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대의제 민주주의란 참 묘한 것이다. 인구가 많아지면 대의제가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진정 민의를 대표하는지는 항상 논란거리다. 국민은 일단 대표를 뽑고 나면 국가정책의 결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국민’이란 추상적 개념이기에 ‘민의’라는 것도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 정책은 돈이고 피와 땀과 눈물로 연결되는 실체다. 지난 10월29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11월14일에 나온 (공동)팩트시트와 이어 발표된 제5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보고 든 생각 한 조각이다. |  | |
제국의 재편: 워싱턴의 마지막 전선은 베네수엘라 |
번역: 송영애 (미주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미국이 세계적 패권에서 후퇴해 서반구(북남미) 중심의 전략으로 재편되면서, 베네수엘라는 쇠퇴하는 제국의 마지막 전투터이자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저항의 장이 맞붙는 전장이 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와의 전쟁은 거의 임박한 듯하다. 미국은 1994년 이후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군사 증원을 베네수엘라 연안에 배치했다. 워싱턴의 적대감은 2002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집권 이후 시작됐으며, 이제 질문은 “왜” 가 아니라 “왜 지금 인가?”이다. |  | |
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
2018년, 미국 해군전쟁대학 리뷰(US Naval War College Review)는 「중국에 대한 해상 석유 봉쇄 – 전술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전략적으로는 결함이 있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을 포위하고 봉쇄하는 더 큰 전략의 일부로 해상 봉쇄를 실행하는 세부사항을 다룬, 수년간 이어진 많은 논문 중 하나였다. 언뜻 보기에는, 이 논문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중국 봉쇄 구상을 고려했다가 그만둔 듯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8년 당시 그러한 전략의 실행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을 나열했을 뿐이며, 그 장애물들이 가까운 혹은 중기적 미래에 이 전략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제거되어야 할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실제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왔다. | |
글로벌 거버넌스 제안에서 ‘남방의 힘’ 결집해야 |
번역: 김정호 (울산함성 편집위원)
글로벌 남방을 논할 때, 우리는 먼저 그것이 단일하거나 동질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남남 협력과 공감대 형성 과정에서, 각국은 우선 자신의 문화적 이야기를 정리하고, 다른 남방국가와의 공감대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과 남아프리카는 각각의 이야기를 잘 전달해야 하며, 이 두 이야기는 상호 보완적이고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글로벌 남방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정체성과 공동의 추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호작용 방식을 찾고 있다. |  | |
인도네시아의 북한 접근은 인도-태평양 지정학을 재편할 수 있다 |
번역 :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인도네시아 수지오노 외무장관이 지난 10월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자카르타 출신 고위급 인사의 평양 방문은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시기와 겹쳤기 때문입니다. 중국 리창 총리와 베트남 토람 공산당 서기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수지오노 장관은 정기 양자 회담에 관한 새로운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  | |
[김태형의 세상읽기] 2025년 세계 군사지형 변화 |
감독: 박봉남 시놉시스: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에서는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 감시와 착취에 시달리던 광부 3천여 명은 사북을 장악하고 공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계엄군이 투입되기 직전에 협상이 타결되어 사북은 유혈 사태를 피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
Alt-zine 다극화 34호는 여기까지 입니다. 35호도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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