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호 2025.4.15 |
다극화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올바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담론 공동체의 필요성이 긴급한 현재, 다극화 시대의 대안 대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매체를 만들며, 연대망을 구축하는 플랫폼입니다. | |
글: 박영태 (통일시대 연구원)
트럼프(정부)가 주장하는 정책들은 그 자체적으로 상호모순적이거나 허무맹랑한 아무 말 대잔치에 가까운 느낌이다. 예를 들어 달러 약세를 유도하겠다는 것과 관세인상은 상호 모순이며,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면서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것, 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면서 Century Bond(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 강매 얘기를 한다는 것(이것은 사실상 강탈이며 미국 채권에 대한 전반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짓-채권금리 상승 요인) 등등이다. 그나마 동맹국들을 강압하여 국방비를 분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먹히고 있는 것 같다. |  | |
[Alt-con] 마지막 관세: 중국이 어떻게 제국의 무역 전쟁을 속삭임으로 종결시켰는가 |
번역: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다극화포럼 이사장)
축하도, 군사적 위협도, 연출된 기자회견도 없었다.
베이징 관세위원회의 조용한 성명 한 줄이면 충분했다.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125%로 인상할 것이며, 이는 최종 조정입니다. 향후 미국의 어떠한 조치에도 중국은 더 이상 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워싱턴은 이를 양보로 읽었다. 하지만 실제로? 베이징은 미국이 마지막으로 남겨둔 제국의 레버리지에서 발을 뺀 것이다.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서커스 속에서 관세는 ‘경제적 애국심’으로 포장되며, 무력 협상의 상처는 ‘강경한 교섭’으로 마케팅된다. 그러나 관세는 더 이상 생산·경쟁·혁신을 하지 못하는 공허한 제국이 여전히 자신의 뜻을 강요할 수 있다고 믿는 최후의 수단이다. |  | |
글: 백일 (전 울산과학대 교수)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인구 320만 명의 부산시가 광역시 중 처음으로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지목되었다. 2024년 총수출액 146억 달러, 전년 대비 -3.4% 감소다. 지난해 괜찮은 무역실적의 울산 역시 뜻밖에도 저조한 0.9% 성장에 불과하다. 대표적 무역도시 부산, 울산이 이 정도라면 ‘심각하다’는 외침이 절로 나온다. 가장 확실한 지방소멸 지표는 물론 인구추계이다. 2050년 부산 인구는 현재보다 50만 명 감소할 270만 명이다. 부산 인구는 어디로 가는가. 서울은 턱없고, 수도권으로 간다. 경기도는 2050년 총 30% 인구 비중, 1500만 명에 육박한다. 지방이 소멸하면 수도권도 결코 무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도권으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내 고장 지키기, 당장의 먹고 살길을 찾아 한국 무역의 최전선인 부산 울산 광양 인천의 동향을 살피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당장에 트럼프 2기 관세 25%가 부과되면 무역축소. 부산부터 절딴이다. |  | |
글: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2016년~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 당시에는 여권이 분열, 탄핵 반대 집회가 약했다. 그런데 2024년~2025년 윤석열 탄핵 빛의혁명인 지금에는 여권이 통합, 정권 내부와 극우 기독교세력의 발호 등 저항이 격렬한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는 미국 패권 고수를 위한 대중국 견제 강화, 수구 보수진영 내부의 구조 변화, 극우세력의 성장, 국가기구 장악의 정도, 그리고 촛불 이후 10년의 정치적 학습효과 때문이다. 미국 일극 패권 질서가 약화되고 중국, 러시아 부상 등 세계 다극화 추세가 가속화되며, 북이 핵 무력 완성으로 전략국가로 도약하고 트럼프 2기의 북미협상 기조와 한국 패싱 가능성이 엿보이자 종미극우세력 전반의 위기의식이 급속히 높아져 왔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잦은 ‘반국가세력’ 매도, 태극기-성조기 집회의 거짓 중국 개입설, 탄핵 찬성 집회 참여자=중국인이라는 황당 무괴한 음모론 유포, 1차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친일 친미 일변도 외교 안보 실책에 대한 미국, 일본, 국힘 등의 극렬한 반응, 이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재확인하는 민주당 주도의 국회 결의안 채택 등이 그 반증이다. |  | |
러시아의 “서아프리카 전략”, 지역 구도에 영향 미쳐 |
번역: 김정호 (울산함성 발행인))
최근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는 모스크바에서 서아프리카 사헬 국가연합 3개국 외무장관을 만났다. 직후 러시아는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와 연례 외무장관급 회담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4개국 정상회담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브로프는 또한 러시아가 3개국의 군사력 향상을 지원하고, 군인 및 법 집행 기관 직원 훈련을 도우며 농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3개국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러시아의 서아프리카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는 사헬 국가연합이 이전 식민 종주국의 영향에서 한층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
트럼프발 관세전쟁, 대한민국 큰일났다. 대처할 길이 없다. |
이산하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75년 4월 9일 서울 독립문 서대문구치소의 새벽 교도관이 사형수의 머리에 검은 복면을 씌우고 목에 올가미 밧줄을 감았다. 교도소장이 고개를 까딱하자 다른 교도관이 레버를 내렸다. 사형수가 딛고 있는 발판이 아래로 푹 꺼졌다. 밧줄이 팽팽하게 늘어지며 파르르 떨었다. 군의관이 사망을 확인하자마자 시체를 치웠다. 고개 한 번 까딱하자 사람이 시체로 바뀌었다. 4시 55분 서도원 사형 집행 5시 30분 김용원 사형 집행 6시 5분 이수병 사형 집행 6시 35분 우홍선 사형 집행 7시 5분 송상진 사형 집행 7시 35분 여정남 사형 집행 8시 5분 하재완 사형 집행 8시 30분 도예종 사형 집행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새벽에 30분마다 동백꽃이 하나씩 뚝, 뚝 떨어졌다. 8명의 생애가 3시간 30분만에 모두 사라졌다. 대법원 사형선고 후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 80년 전 무악재에서 사형선고 후 불과 6시간 만에 교수형으로 처형된 동학농민혁명의 전봉준 이후 처음이었다. 아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아빠가 죽은 줄도 모르고 이날 아침 가족들은 면회를 가서 떨어진 동백꽃만 보았다. 동백꽃만 보며 넋을 잃었다. 그로부터 32년 후 법정에서 8개의 동백꽃들이 호명되었다. “피고 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송산진, 우홍선, 여정남에 대해 판결한다.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들 전원 무죄를 선고한다.” 해마다 동백꽃이 피고지지만 해마다 그날이 돌아오지만 그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이제는 이름을 부르며 슬퍼하지도 않는다. 돌아오지 않아도 슬퍼하지 않아도 오늘은 지나가고 내일은 왔다. 그게 46년이다. 그게 46년간 빼앗긴 죽은 자의 침묵이고 그게 46년간 사무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다. |
Alt-zine 다극화 20호는 여기까지 입니다. 21호도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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