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호 2025.5.15 |
다극화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올바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담론 공동체의 필요성이 긴급한 현재, 다극화 시대의 대안 대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매체를 만들며, 연대망을 구축하는 플랫폼입니다. | |
글: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다극화포럼 이사장)
- 2025년 4월 쿠르스크의 완전 수복과 더불어 러 총참모장 게라시모프의 확인과 푸틴대통령의 성명 그리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서면입장문>을 통해 북한파병은 사실로 확인됨
- 이로써 2024년 10월 젤렌스키대통령의 제기로 촉발된 북한군 러시아 파병은 일단 일단락됨
- 하지만 그럼에도 파병의 시점, 규모 그리고 파러 북한군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함
- 마찬가지로 북한군 파병이 한반도 지정전략적geostrategic 구조에서 부터 글로벌 지정학적 전환에 미칠 영향등에 대한 분석도 여전히 답해야 할 과제로 남겨진 상태
|  | |
[Alt-con] [긴급토론-북한군 쿠르스크 파병과 한반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군 참전 문제 |
글: 한설(전 육군역사연구소장, 예비역 준장)
초기에 왜 오판했는가 하는 것보다 정보제공의 방식 의도가 무엇이었는가가 중요 24년 10월 중반, 왜 당국의 보도를 믿을 수 없었나? 러시아가 북한군 참전을 갑자기 인정한 이유 러시아의 보도를 통해본 북한군 참전상황 북한군 참전과 한반도 군사상황
|  | |
[Alt-con] [긴급토론-북한군 쿠르스크 파병과 한반도] 토론문 1 |
글: 김평호 (시민언론 민들레)
발제에 대한 토론에 앞서, 먼저 1. 본인은 북한군 우크라 참전 관련, 남한과 서방 주뮤매체의 뉴스를 가짜뉴스-허위왜곡 정보라고 자주 말했던 사람. 2. 그런데, 지난 4월 26일, ‘우크라군 격퇴, 쿠르스크 해방’을 발표하면서 러시아가 북한군 참전 소식을 공표. 바로 다음 날, 시민언론 민들레 카톡방과 페북에 그간 본인의 주장에 대한 해명 겸 사안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공지. |  | |
[Alt-con] [긴급토론-북한군 쿠르스크 파병과 한반도] 토론문 2 |
이재윤(다극화포럼 운영위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전쟁)에서 북한군의 파병 논란은 2025년 4월 북한과 러시아의 공식 인정으로 진위 문제는 사실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북한군의 파병 규모와 성과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으며 북러 군사동맹과 파병으로 인한 향후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질서 변동도 여전히 미지수이다. 본발표에서는 러우전쟁 북한군 파병 문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원인으로 인지전(Cognitive Warfare)의 본격 전개와 다극질서의 전환에 따른 북러 외교정책의 변화에 주목한다. |  | |
[Alt-con] [긴급토론-북한군 쿠르스크 파병과 한반도] 토론문 |
글: 임명묵 (칼럼니스트)
러시아군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최근 북한군의 쿠르스크 작전 참여를 공식 인정하며 북한군에 관하여 무성하던 말들이 드디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었다. 나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의심하다가, 국내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제한적이지만 파병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투병으로 활용할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써놓은 글도 있다. 당시 내 관점을 요약하자면, 드론이 전장을 누비고 지휘부와 야전 병력의 실시간 소통이 극도로 중요한 러우전에서, 러시아군과 언어 문제, 현대전 숙련도 문제로 공조가 불가능한 북한군이 과연 전투병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었다. 따라서 포병, 수송, 공병 등 전투보다는 후방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  | |
중국의 목소리: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함께 서는 이유 |
번역: 평화시대 번역팀 기자
2025년 5월 9일, 모스크바는 제2차 세계대전(위대한 조국전쟁) 승전 80주년을 맞아 붉은 광장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했다. 약 27개국의 외국 정상들이 퍼레이드에 참석하여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조하고, 서방의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러시아가 우호국들과의 유대를 강화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퍼레이드는 단순히 서방의 제재와 압박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 상징이자 집단적 기억이며,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에서의 거대한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그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시진핑 주석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러시아를 국빈방문하고 승전절 행사에 참석했다. 시 주석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중러 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촉진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전후 국제질서를 수호하며,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공동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양국은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세계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전략적 조율을 강화하여 국제 정의와 공정성을 수호하려 하고 있다. |  | |
중미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 어떤 신호를 보냈나? |
번역: 김정호(울산함성)
5월 12일, 중국과 미국은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 회담이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양국 간 관세 수준을 크게 낮췄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양국 생산자와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며, 양국의 이익과 세계 공동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환구시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은 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중하게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중국과 미국은 관세를 둘러싸고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국제법 권위 유지를 위한 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 선언 |
번역: 통일시대 번역팀
1.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은 새 시대의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체계,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 그리고 유엔의 국제적 역할을 확고히 지지한다. 양국은 2016년 《국제법 촉진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공동 선언》을 재천명한다. 2. 양국은 국제법의 성문화와 점진적 발전이 다극화된 세계의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특히 유엔 주도하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양국은 유엔 조약에 최대한 많은 국가 들의 참여와 일관된 해석 및 적용을 지지한다. 또한 국제법 규범을 정교화하는 데 있어 지역, 소지역 및 지역 간 다자간 메커니즘, BRICS 또는 상하이 협력 기구와 같은 통합 시스템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  | |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동맹”이 분열 위기에 직면했나? |
번역: 김정호 (울산함성)
미국 정부가 시작한 시비를 가리지 않고 흑백을 혼동하는 관세전쟁쟁은 오늘날 미국 대다수 민중의 비판과 의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안정, 평화와 발전과정을 다시 한번 충돌과 혼란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관세전쟁이 평등, 자유, 개방적인 국제무역 규칙과 글로벌화 질서를 완전히 종식시킬지 여부뿐만 아니라, 워싱턴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전복하려 시도하며 세계를 다시 경제 불황기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점이다. 만약 워싱턴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관세전쟁이 계속 확대된다면, 이는 미국 민중과 국제사회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미국 학자 조셉 나이는 이미 현재 워싱턴의 충격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단언했다. |  | |
대조국 전쟁 전승기념일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며 |
글: 김남기 (다극화포럼 회원)
1945년 5월 9일은 소련이 히틀러 파시스트들에 맞서 승리를 쟁취한 날이다. 1941년 6월 22일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시작된 독소전쟁은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인 전쟁이었다. 이 전쟁으로 소련은 2,700만 명이나 전사했다. 그 당시 소련 인구가 1억 8,000만에서 2억이니 인구의 1/8 내지는 1/10이 이 전쟁으로 죽은 셈이다. 이 전쟁에서 소련은 2,500만 명의 인구가 살 집을 잃었고, 1,700여 도시와 소읍, 7만 이상의 촌락, 3만 2,000개의 공장, 6만 5,000km의 철도, 약 10만의 콜호스와 소프호스가 파괴 또는 소실됐다. 이렇게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건 명실상부 소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미국과 서유럽에선 쉬쉬되고 있다. 미국의 역사학자인 피터 커즈닉은 나이 80이 다 되어감에도 현재까지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수업에서 대다수의 미국인 학생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의 치른 희생을 전혀 모르고 있고, 심지어 “소련 측 전사자가 10만 명이라고 어림잡아 보는 학생들도 많다.”고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다. 집단서방의 역사적 무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 |
SWIFT(달러 결제망)의 쇠퇴: 세계 각 국들이 달러의 덫에서 벗어나는 방법 |
번역: 통일시대번역팀
글로벌 금융의 무기화는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이 중심에는 SWIFT(국제 은행 간 통신협회) 대한 워싱턴의 통제가 있었다. 한때 중립적인 플랫폼으로 여겨졌던 SWIFT는 이제 서방의 제재를 강제하고 적들을 고립시키는 데 공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달러를 버리는 국가들에게 경제적 처벌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지만, 그의 취임 첫 100일 동안 달러 가치는 닉슨 시대 이후 가장 급격히 떨어졌다. 이 상징적인 상황은 이미 진행 중이던 글로벌 변화와 맞물려 있다. 즉, 국가들이 미국이 통제하는 금융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제재를 받은 국가들부터 단순히 경계심을 가진 국가들까지 점점 더 많은 연합체가 미국 달러와 SWIFT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워싱턴의 영향권 밖에서 운영될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  | |
조선인민군이 러시아를 위해 싸웠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
번역: 평화시대번역팀
2025년 4월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러시아군 참모총장 발레리 게라시모프는 조선인민군(KPA) 병사들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고 언급했다. 게라시모프는 “조선인민군의 장병들은 러시아 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끈기, 용기, 영웅심을 발휘하며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격퇴했다”고 말했다. 다음 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해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의 승리는 정의가 불의에 승리한 쾌거이며, 조선과 러시아 양국 인민 간 동맹과 형제적 관계의 최고 전략적 수준을 보여주는 새로운 역사”라고 밝혔다. 조선인민군의 파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4년 6월 체결된 조선-러시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의 조항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 |
이산하 펜싱 경기에서는 상대의 칼끝에 찔리면
‘내가 한방 먹었다, 졌다’의 뜻으로
자신이 먼저 인정하며 ‘투세이’라고 소리친다.
급소를 찌른 자는 가만히 침묵한다.
내 안에서 나를 찌른 것도
내 밖에서 나를 찌른 것도
모두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주도면밀하게 지는 길만 찾아 갔다.
꽃 질 때 꽃 보러 가듯
어제는 반란을 도모하고
오늘은 내란에 실패하며
나간 칼날보다 들어올 칼날 먼저 생각해도
선의 진화는 끝나고 악의 진화만 계속되니
좀처럼 만회가 되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급소를 찔린다.
그때마다 ‘투세이’라고 포효하듯 소리친다. |
Alt-zine 다극화 22호는 여기까지 입니다. 23호도 기대해주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