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8호 2025.8.15 |
다극화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올바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담론 공동체의 필요성이 긴급한 현재, 다극화 시대의 대안 대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매체를 만들며, 연대망을 구축하는 플랫폼입니다. 최근 다극화포럼의 웹사이트가 오픈했습니다! 웹사이트에 둘러보세요~! | |
[Alt-con] 국제 심포지엄 – 전후 80년, 세계 그리고 한국 |
지구촌의 전후 80년 체제를 총화하고 새로운 다극화 세계질서와 한반도의 미래를 모색하는 국제심포지엄이 ‘다극화포럼’(이사장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등의 주관으로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심포지엄은 4세션으로 나뉘어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 1세션에선 ‘전후 80년 체제에 대한 회고와 성찰’, 제2세션은 ‘다극화 세계질서의 현황과 전망’, 3세션은 ‘한국,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로, 4세션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1세션에선 라디카 드사이 캐나다 마니토바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 교수가 “전후체제와 동결된 전쟁 : 지정치경제학적 관점”, 브라이언 베커 미국 앤서(ANSWER) 전국대표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기념”, 루벤 카자리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연구원이 “한반도 분단 80년 : 그때와 지금, 유사점과 불안한 징후들”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  |
[Alt-con] 다극화 세계질서 속 한국, 어디로 갈 것인가? |
글: 윤종은
지구촌의 전후 80년 체제를 종합하고 새로운 다극화 세계질서와 한반도의 미래를 모색하는 국제심포지엄이 ‘다극화포럼'(이사장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등의 주관으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제심포지엄은 다극화포럼과 (사)코리아국제포럼, 통일시대연구원, 자주통일평화연대가 공동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이용선·민병덕·박희승·부승찬·이재강 의원, 진보당의 윤종오·정혜경 의원,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와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사)돌바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반도평화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심포지엄은 4세션으로 나뉘어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1세션에선 ‘전후 80년 체제에 대한 회고와 성찰’, 제2세션은 ‘다극화 세계질서의 현황과 전망’, 3세션은 ‘한국,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로, 4세션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  | |
[Alt-con] 전후 80년, 세계 그리고 한국 |
관세 협상 타결, 지금은 웃을 때도 울 때도 아니다 |
글: 백일 (전 울산과학대 교수) 4차 유예 끝에 트럼프발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 일본, EU와 동일조건인 상호관세 15%로 트럼프가 윽박지르던 25% 관세보다 10% 하향 조정되었다. FTA 무관세였던 한미 양국 관계가 고관세로 전환해서 부담되고 아쉬운 부분이 많다. 그러나 고성이 오가는 등 협상이 격렬했다는 소문처럼 과거와는 달리 한국 측이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않은 것 같아 나름 훌륭하다. 더 좋은 성과를 바랐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경쟁국들과 최소한 동격 유지, 쌀 TRQ와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불허 등 민감한 농산물 추가 개방 저지 등의 성과만 해도 칭찬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 정도로 환호성 지를 일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하자. 그 후유증과 닥쳐올 고행이 두려운 것이고, 만족해서 느긋하게 있기보다는 냉철한 미래 예측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 |
원폭 투하 80주년 – 또 다른 히로시마가 오고 있다 – 지금 우리가 막지 않는다면 |
번역: 평화시대 번역팀
내가 1967년 처음 히로시마에 갔을 때, 계단 위의 그 그림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것은 편안하게 앉아있는 한 인간의 거의 완벽한 형상이었다. 다리를 벌리고, 등을 구부리고, 한 손을 옆에 둔 채 은행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모습.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그녀와 그녀의 실루엣은 화강암에 불타 새겨졌다. 나는 한 시간 넘게 그 그림자를 응시한 뒤, 생존자들이 여전히 판잣집에 살고 있는 강가로 걸어 내려갔다. 나는 유키오라는 남자를 만났다. 그의 가슴에는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입고 있던 셔츠의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도시 위로 거대한 섬광이 터졌다고 묘사했다. “전기 합선 같은 푸르스름한 빛”이었고, 그 후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불고 검은 비가 내렸다고 했다. “나는 땅에 내동댕이쳐졌고, 내가 키우던 꽃들의 줄기만 남은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잠잠했습니다. 일어서 보니 사람들이 벌거벗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피부나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죽었다고 확신했습니다.” 9년 후, 나는 그를 다시 찾아 나섰지만 그는 백혈병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  | |
유럽연합은 왜 트럼프 관세에 강력히 반격하지 않았나? |
번역: 김정호 (울산함성)
유럽연합의 반강제 조치 도구는 2021년에 제안되어 2023년에 공식 발효되었으며, 그 위력을 묘사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무역 “로켓 발사기” 또는 “핵 옵션”이라고 불린다. 유럽연합의 다른 무역 구제 조치와 비교할 때, 반강제 조치 도구는 실제로 강력한 도구이다. 첫째, 발동이 상대적으로 쉽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측면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이나 회원국이 제3국의 경제적 강압을 받았다고 제소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체 판단에 따라 해당 도구를 원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둘째,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유럽연합이 제3국에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 예를 들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반강제 조치 도구의 사용은 특정 다수의 동의만 필요하며, 즉 15개 회원국의 동의와 이들 회원국이 유럽연합 인구의 65%를 대표하면 된다. 다시 말해, 이론적으로 반강제 조치 도구는 회원국 내부 의견 차이의 영향과 제약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 |  | |
글: 장창준 (민플러스 객원기자)
트럼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할 내용은 ‘동맹 현대화’로 압축되어 표현된다. ‘동맹 현대화’는 전략적 유연성, 대중국 전초기지, 안보 비용 전가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은 이미 ‘동맹 현대화’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큰일 날 소리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동맹 현대화’는 사실상 ‘전쟁 현대화’이다. 이미 미국은 2020년을 전후해 중국과의 전쟁을 위한 미군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동맹 현대화’는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전쟁전략에 편입시키는 작업의 표현이다. ‘동맹 현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전쟁에 편입되는 치명적 결과를 맞게 된다. |  | |
“미국은 한국에서 나가라” 민족자주를 위한 국제대회 |
Alt-zine 다극화 28호는 여기까지 입니다. 29호도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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