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5호 2025.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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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con] ‘마스가’ 투자에 뛰어드는 한국 재벌에 대한 경고 |
글: 김정호 (울산함성 편집위원)
한국 재벌들이 미국 투자 경쟁에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다. 한미 관세협정에서 한국은 정부 차원의 2,000억 달러 투자 외에, 트럼프 임기 기간 중 조선업에만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처음엔 미국의 터무니없는 ‘동맹 수탈’이라고 비난하던 한국 언론들도 태도를 바꾸어 지금은 ‘기회’라는 듯 보도하고, 한국 재벌들은 혹시나 뒤처질세라 너도나도 미국행에 뛰어들고 있다. 국내에선 정규직 한 명 뽑기를 꺼리면서도, 미국엔 수천억 달러를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투자는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까? 이하에서는 조선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할 위험성을 분석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호랑이 새끼를 스스로 키우는 격’이며, 재벌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길이다. 오늘날 ‘지구촌 문제아’인 미국의 하위 파트너를 스스로 자임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순전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아도 이번 투자는 한국 조선업 전반의 자멸을 예고하고 있다. |  |
글: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최근 발표된 한미 정상 합의 공동 설명자료는 동맹국 간의 경제·안보 협력이 아니라 한국의 산업·기술·경제·군사 주권을 더욱 옥죄는 ‘총체적 대미 종속 패키지’ 성격을 보여준다. 자국 중심의 공급망·기술·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 구상에 한국이 깊이 편입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의 선택지를 좁히고 자율적 경제·안보 전략을 사실상 봉쇄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분명하다. ‘그만하면 선방했다’ ‘다른 대안 있나’가 아니라 이 합의의 본질은 무엇이며, 한국은 어떤 대안을 가질 것인가이다.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주권 의지를 바탕으로 미국 안팎의 정세 변화를 주시하고 한국경제 사정과 ‘상업적 합리성’ ‘협의’ ‘사업진척도에 따른 분할 출자(Capital Call) 따위를 근거로 시간을 끌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 대안을 과감하게 준비, 결행해야 한다. | |
[Alt-con] AUKUS+ 한국 핵잠수함 아시아 지정학을 다시 쓰다 |
번역: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기다리던 팩트 시트가 드디어 공개되었다. 팩트 시트를 기다렸던 것은 협상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협상 결과에 대한 우리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말이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해석의 여지가 없는 정확한 타결 내용이 팩트 시트에 담기기 때문이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 시트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과 딴판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수많은 정부 여당의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여전히 환호성을 지르는 낯선 장면을 목도한다. 팩트 시트 공개 후에도 ‘팩트’가 아닌 ‘해석’이 지배한다. 이번에 공개된 팩트 시트는 트럼프 정부의 팩트 시트가 아니라 ‘공동(joint) 팩트 시트’이다. 즉 한미가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 |
[Alt-con] 전쟁 없어도 ‘전략적 유연성’ 허용 안된다 |
글: 이경렬 (전 외교관)
지난 11월 17일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은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펼쳐놓고 “한국은 중국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축”이라고 언급했다. 한마디로 유사시 주한미군은 대만해협으로 출동할 것이며 한국은 그러한 미군의 발진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본국 정부의 지시가 있어서 그런 발언을 했을 것이다. ‘이제 한국을 몰아붙일 때가 되었다’는 신호다. 미국은 지난 11월 14일 공개된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직전 방한한 대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은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한국군도) 분명히 일정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핵잠이 중국 억제에 활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언급했다. 케빈 김 대사대리도 지난 11월 20일 한국 핵잠 ‘승인’이 역내 도전 대응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마디로 심각하다. |  | |
미국의 하위 파트너, 유럽과 일본이 위험한 영역으로 표류하고 있다 |
번역: 통일시대 번역팀
서유럽과 일본은 유라시아 대륙의 양 끝에 위치해 있으며,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외교 정책에서는 쌍둥이처럼 행동한다. 두 경우 모두 국가적 결정은 자국 전략보다 워싱턴의 상황 변화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 미국이 자신감 있을 때는 이들도 차분하다. 워싱턴이 불안해지면, 이들도 공황에 빠진다. 지금 우리는 그 공황이 노골적인 공격성으로 표출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보통은 조용한 지역으로 여겨지는 곳곳에서 서유럽과 일본이 자신들의 실제 역량에 비해 과도한 군사적 불안감을 드러내며 과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점점 더 대립적인 태도는 힘의 표시라기보다 혼란과, 새롭게 형성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보여주는 징후에 가깝다. |  | |
원·달러 1,470원대, 새 위기선에 선 한국경제 |
글: 평화시대 기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7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11월 25일 기준 서울 장 마감 환율은 1달러당 1,470원 안팎에 형성됐고, 11월 한 달 동안 1,450∼1,480원 사이의 고점을 여러 차례 재확인했다. 실질 실효환율 기준으로도 원화 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경제지는 중순 이후 원화가 1,470원대 중반에서 거래되면서 실질가치가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당국과 시장이 하나의 경계선으로 여겨 온 1,400원선은 이미 두 달가량 상회하고 있다. 보수 언론조차 환율이 1,400원을 넘는 국면을 위기 시기와 유사한 구간으로 규정하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을 불러 환율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  | |
글: 이해영 (한신대 교수, 다극화포럼 이사장)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 문제는 필자로선 이미 이번 세기 초부터 제기해 왔던 것이다. 지난 세기 말 ‘스크린쿼터’ 문제가 떠들썩했을 당시 그때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한미투자협정(BIT)이었다. 이 문제로 한참 씨름을 하는 중에 한미FTA 투자챕터에 한미BIT가 고스란히 이전 수록되었다. 하지만 막상 ‘론스타’라는 투기자본이 한국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한 것은 한미FTA가 아니라 한-벨기에·룩셈부르크 BIT였다. 이른바 ‘협정문 쇼핑’의 결과였다. 한미FTA 발효와 타이밍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다시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려 이를 통해 중재절차를 개시했던 것이다. |  | |
[전격시사] 한국, 론스타 소송 13년 만의 완승…의미는? |
[김태형의 세상읽기]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가능한가 |
[한미관계 정책토론회] 한미관세협상·핵잠수함 그리고 한국의 미래 ‘논쟁’ |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박희승, 민병덕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자주통일평화연대’가 주최하고, ‘다극화포럼’이 주관한 <한미관계 정책토론회: 한미관세협상·핵잠수함 그리고 한국의 미래 ‘논쟁’>에 초대합니다. |  | |
Alt-zine 다극화 35호는 여기까지 입니다. 36호도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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